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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애국승려 법철 종로구청장 맞고소

혹세무민 금품갈취 범죄자로 명시한데 대해 무고 및 인격모독 책임을 물어

애국승려 법철 종로구청장 맞고소

혹세무민 금품갈취 범죄자로 명시한데 대해 무고 및 인격모독 책임을 물어

 

지난해 11월 종로구청장 김영종(61세, 새정치민주연합) 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애국승려 이법철(67세,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맹 상임지도법사)스님이

金 종로구청장을 무고 및 모욕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수도 서울 심장부인 종로구청에서 고성능 확성기를 통해

매일아침 흘러나오는 종북세력 민중의례용 ‘임을 위한 행진곡’ 대신

애국가나 새마을노래를 틀어 줄 것과 김일성 주체사상을 연상케 하는

‘사람중심’ 이라는 푯말을 제거 해 줄 것을 누차 요청한데 대하여

이를 이행치 않고 있어 “정치1번지 종로구 赤色地帶(적색지대)가 되는가?(9.28)”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꾸짖자 적반하장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한 바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법철 스님에 대한 고소장에서

“선량한 시민을 현혹시켜 혹세무민하며 후원금을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까지 일삼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인 범죄행위를 넘어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그 틈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돈을 갈취하고 건전한 민주주의발전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단정, 이런 행위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적시했다.

 

이는 청빈한 수도승에 대한 모욕인 동시에 근거 없이

혹세무민 금품갈취 범죄자로 매도하는 등 명백한 무고(誣告)임에도 불구하고

명망 있는 종교인으로서 송사에 나서는 것을 꺼려 김영종 구청장이 자진해서

소 취하를 하면 없었던 일로 조용히 매듭짓기로 작정하고 있었으나

5개월을 경과한 지난 4월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부득이 맞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법철스님은 김 구청장이 고소장에서 “금품갈취행위를 확인하였다”고

제소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과 아무런 근거 없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로 무고하고 이로 인해서 법철스님의 인격을 모욕한데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김영종 구청장을 무고와 모욕으로 엄벌해 줄 것을 요구 하였다.

(백승목 대기자)

 

 

출처 : 뉴스타운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