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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 대통령 담화 與野 평가 엇갈려-과감한 인식, 발상의 전환 Vs. 부적절한 처방

與 "대통령 담화, 대담-과감-전환에 충격" 호평, 野 "사과는 있었지만 진단-처방 미흡" 혹평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채널A 방송화면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채널A 방송화면

새누리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각종 재난 안전 사고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대담하고 과감한 인식, 발상의 전환에 대단히 충격적이었다"고 호평했다.

반면 야당은 사과는 있었지만 진단과 처방이 미흡했다고 혹평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당신의 책임이라고 진솔하고 진정한 사과 말씀을 하셨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대통령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여당은 방어적이고 소극적, 피동적 입장이었지만 완전히 인식을 바꾸겠다. 선제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야당보다 앞선 인식과 자세로 이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가 안 될 때는 새누리당이 야당보다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야당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지만 초당적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뒷받침하겠다"며 "특별법 속에 실효적인 진상조사, 책임 소재, 유가족 대책, 재발 방지 등을 논의할 여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 조사위원회를 빨리 설치하는 등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밝힌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경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을 찾고, 책임을 묻기 위한 이른바 '유병언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입법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을 국세청을 직접 동원해서라도 찾아내고, 선(先) 보상 후 구상권을 행사할 때 강력한 제재 수단을 통해서 은닉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족이나 특수 시설을 활용해 범죄 행위자들이 체포를 면탈하거나 저항하는 일당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범죄 은닉을 조장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제도를 마련해 국가 형별권을 비웃는 자들을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왼쪽) 대변인.ⓒ연합뉴스
▲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왼쪽) 대변인.ⓒ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과는 있었지만, 진단은 미흡하고, 처방은 적절하지 않은 담화"였다고 평가했다.

박광온 새민련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종 책임이 대통령인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당연하지만 세월호가 물속에 가라앉은 지 34일 만에 이뤄진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청와대와 내각 전반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미흡한 진단"이라며 "대통령의 처방 핵심은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인데 해경 해체는 지극히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요법으로 모든 책임을 해경에 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국가안전처 신설은 현재까지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연 이 기구가 육상과 해상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하고,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공룡기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뉴데일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