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YS가 주도한 5.18재판은 반국가 사기극

일시: 2014.5.13.(화) 오후 2시
장소: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5.18재판은 재심 절차 없이 두 번 재판했습니다. 검찰 기록은 1980년 기록과 1995년 기록이 일치하지만 이를 해석한 판사들의 판결이 정반대입니다. 1981년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이고, 1997년 법원은 인민공화국 법원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5.18에 대해 민주화시대의 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는 것은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들 합니다. 이런 분들에, 1997년 법원의 아래 판결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1997년 재판부의 판결 내용(세기의 코미디)

“광주시위대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다. 이를 신군부가 무력으로 진압한 것은 명백한 내란행위다. 광주시위는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확산됐어야 했는데 신군부가 이를 조기 진압한 것은 내란이다.

광주시위대가 무기고를 털어 무장으로 저항하자 공수대가 시위대와 총격전을 벌인 것은 내란이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접근방법 자체가 달라야 한다. 법률도 아니고 헌법도 아닌 '자연법'을 근거로 재판해야 한다. 자연법 재판이란 국민여론 재판(일명 인민재판)이다.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착안하지 않은 분야들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건의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망을 얻어 대통령에 오른 것에는 처음부터 반역의 뜻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계엄령을 발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군사적 판단을 요하기에 일반적으로는 사법판단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러나 전두환의 마음에는 이미 위와 같이 내란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계엄령을 발한 것은 내란행위다.

5월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를 가결하기 위해 중앙청에 모인 총리와 장관들은 집총한 경비병들에 주눅이 들고 공포감에 싸여 만장일치로 가결했기에 무효다.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까지 직접 챙긴 광주작전이긴 하지만 최규하 대통령이 신군부의 5.18진압과정을 보고 놀라 공포감에 휩싸여 대통령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통령은 껍데기에 불과했기에 대통령 재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신군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2014년 2월 11일 검찰의 법률해석(세기의 코미디)

1980년 법원과 2004년 법원은 김대중의 내란행위를 인정했다. 1997년 법원은 전두환의 내란을 인정했다. 김대중의 내란행위가 무죄인 것은 그것이 전두환의 내란을 저지하기 위해 일으킨 내란행위이기 때문이다.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우리의 정의

5.18 광주에서 먼저 공격한 쪽은 시위대였고, 물리력이 앞서 있었던 쪽도 시위대였다. 그 힘을 이기지 못해 계엄군은 5월 21일 모두 시 외곽으로 철수했다. 시위대는 광주 시내의 수많은 국가재산에 불을 지르고 파괴했고 경상도 사람과 경상도 차량을 보는 대로 죽이고 불살랐다.

5월 21일 08시에 20사단 사령부 지휘부가 광주톨게이트를 통과한다는 1급 정보를 입수하여 300명이 특수시위대가 기습하여 사단장용 지프차 등 지프차 14대를 탈취하여 곧바로 아시아 자동차 공장으로 갔고, 또 다른 300명의 특수 시위대가 여기에 합류했다. 이들 600명의 정예특수 시위대는 신형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를 탈취하여 오전 12시부터 4시 사이에 전남 17개 시군에 숨어있는 44개 무기고를 털어 2개연대분의 무기를 탈취하여 계엄군을 향해 발사했고, 수많은 오발사고를 냈다.

시위에 앞장섰다가 사망한 20대 이상은 모두 121명이고,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284명이다. 합쳐야 겨우 405명이다. 죽은 사람이나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거의 모두가 구두닦이, 껌팔이, 넝마주이, 목공, 석공 등 이른바 양아치 계급이고, 이 중에는 대학생이 없다.

4시간 사이에 세계 최고수준의 빛나는 전술행위를 주도할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이고, 600명이 못되는 사람 숫자다. 유죄를 받은 사람들의 신문조서를 보면 광주톨게이트에서 20사단 사령부를 기습한 사람, 장갑차를 운전한 사람, TNT를 무기로 조립해 놓은 사람, 운전을 하고 탄약고로 달려간 사람이 없다. 이들 600명은 북한 문헌에서도 인정한 북한특수군이다. 탈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북한특수군이 광주전에 참여했다 증언했고, 황장엽과 김덕홍이 증언했다.

“무기고를 털어 정부군을 상대로 총질을 하고 좌익수가 드글거리는 광주교도소를 6차례나 공격했고, 정부 재산을 태워버렸고, 8톤 분량의 TNT를 순식간에 도청에 조립해 놓고 광주시를 히로시마처럼 날려버리겠다 협박한 시위대가 민주화운동가들이라고 하니 소가 웃겠다.

죽은 사람은 20대 이상이 121명, 10대가 33명, 계 154명이다. 12명의 시체가 있지만 이들은 남한 국민이 아니다. 그러면 유공자로 인정받은 현장의 반란자들은 모두 몇 명인가? 154명+284, 모두 438명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의 유공자는 5,700명으로 불어났다. 수억원씩의 보상을 받고 자녀 3명에 대해 입시 및 취업에서 10% 가산점을 받는다. 개국공신들인 것이다. 이들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광주 현장에서 죽은 한국사람 154명, 1심 유죄판결 받은 284명, 도합 438명 중 33명은 10대 아이들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광주시민이 더럽다, 위험하다, 혐오스럽다 침을 뱉으면서 천시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광주사람들은 평소에 그들이 가장 멸시하여 가까이하지 않으려 했던 혐오계급의 죽음과 유죄판결 밭은 사실을 이용해 유공자를 5,700명으로 부풀려 연연세세 국민세금을 사기쳐가고 입학과 직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파렴치한 행위로 먹고사는 사람들을 어찌 민주화유공자라 할 수 있는 것인가, 국민 모두에 묻고 싶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김일성이 반미-반한 모략용으로 만든 영화 주제곡

1989-91년, 김일성은 황석영과 윤이상을 북으로 불러 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를 제작했다. 그 영화 주제곡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이 땅의 빨갱이들은 이 노래를 국가지정곡으로 정해 달라 떼를 쓴다. ”님“이라는 호칭은 북한에서 오직 김일성에게만 허용되는 것이었다. ”선생님“ ”아버님“ 이랬다가는 곧바로 처형되고 3족이 멸망당한다.

결 론

5.18은 반국가 반란 폭동이고, 북한 특수군 600명이 참전하여 30만 게릴라전을 지휘한 특수전쟁이었다. 북과 특수군 참전 사실은 황장엽-김덕홍도 증언했다. 무기고 탈취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한 여성의 내연남 안창식이 직접 준비했고 지휘했다. 5.18유공자는 광주시민들이 극도로 혐오하던 양아치들의 희생을 앵벌이 삼아 먹고 사는 파렴치한 사기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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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일) 오후 2시 5.18군경전사자묘역 참배 및 기자회견

서울현충원 28, 29 묘역에는 5.18에서 희생당한 공수대원 23명과 차에 깔려 순직한 경찰관 4명이 가장 쓸쓸한 모습으로 초라하게 누워 있다 합니다. 그 동안 5.18의 진실을 추구하고 투쟁하느라 이 분들의 묘를 찾지 못했습니다.

광주에서 죽은 민간인들은 국가를 전복하려고 정부군을 향해 총질을 하던 사람들을 따라다니다가 주로 북한특수군으로부터 직-간접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구두닦이, 껌팔이, 양아치 등 광주시민들로부터도 천대받던 의식 없는 천민들이었고, 세상 물정 모르는 10대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민주화의 영웅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광주 사람들은 이들 천민들과 10대 학생들의 시체를 극진히 받들며 그 시체들의 덕분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며 떵떵거리고 살아갑니다.

반면 국가를 지키기 위해 폭동-반란세력으로부터 억울하게 희생된 군경들은 인적 없는 외진 곳에 쓸쓸히 누워있으며, 누구 하나 찾는 사람이 없다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들을 자주 찾아 참배하고 위로할 것입니다.

이들이 왜 여기에 묻혔는지 그 역사를 정리하여 세상에 알리고 많은 국민들의 방문을 호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5월 18일에는 이곳을 찾아 참배한 후 기자회견을 할 것입니다. 유가족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알지 못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서로 서로 연락하여 유가족 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위의 많은 분들을 동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5.18군경전사자 참배 및 기자회견
서울현충원 군경전사자 묘역(제28 및 29묘역)
5월 18일(일) 오후 2시

핵심자료 배부

2014.5.5.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