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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통일은 대박인가

통일은 대박인가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장 이 석 복

 

 

지난 516일 강남행복포럼(공동대표 구본욱 강남구상이군경회지회장,

 이석복 한국문화안보연구원이사장)에서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의 강연이 있었다.

 

강남행복포럼은 서울시 기초단체 중 서초구의 서초포럼에 이어 2번째로 상설포럼으로

발족하여 안보, 경제, 문화 등의 정기적 강연을 통해 지역 내 사회단체와

경제 및 문화계 인사들이 강남구를 안보1번지로 위상을 확립하여 시민선도에

앞장설 것을 목표로 지난 314일 창립하였다.

이번에 150여명의 각계인사들이 (지역구청장,국회의원 포함) 참석하여

첫 번째 강연으로 남북회담의 최고 권위자인 이동복 전 국회의원을 초빙하여

국가 최대 화두인 통일관련 강연을 성황리에 갖게 된 것이다.

 

이동복의원은 금년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발표하여 국가 최대 화두로 오르게 되었고 이어 328

독일의 통일 상징 도시인 드레스덴에서 통일구상을 발표한 후 통일논의에서

우리 국민이 꼭 알아야할 중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는데 강연의 방점이 있었다고 본다.

 

그것은 통일은 분명히 경제 사회적으로 대박이 될 것이지만 절대적인 전제는

 북한의 자유민주화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드레스덴 구상의

인도주의 추구, 경제협력, 민족동질성회복 지원방안은 북한의 자유민주화를 유도하기 위한 도로포장 공사라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이미 체제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하였고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동포가 행복해 질 수 있는 통일은 대한민국체제에 의한 통일이 유일한 통일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김씨 왕조와는 합의에 의한 통일은 불가하며 김씨 왕조가 붕괴 되어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김씨 왕조의 붕괴는 그리 멀지않은 장래에 도래할 것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드레스덴 통일구상 발표 후 북한이 남한의 흡수통일로 치부하여 격렬하게 비난한 것이라고 본다.

 

독일통일도 서독이 흡수통일 한 것이 아니라 동독이 흡수통일 된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며

우리국가와 국민은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유도해 내기위해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이 온통 슬픔과 자학에 잠겨있지만 국가개조의

최대 모멘템으로 승화시켜야 하며,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에 의해 북한의 체제변화와

북한의 자의에 의한 흡수통일로 방향타를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참 좋은 진리의 통찰이었고 새로운 깨달음이며 국민의식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귀한 강연이었다.

 

 

2014.05.20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