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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황교안 "금수원 진입, 유병언 신병·증거확보 차원"

"금수원에 유병언 없다해도 수사정보 얻을 필요 있다" 강조

"유병언 수배 상태, 빨리 검거하도록 노력할 것"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1일 검찰의 금수원 진입과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증거확보와 신병확보 등의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오늘 왜 금수원에 경찰 수사관들을 집중배치 했느냐"는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교안 장관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금수원에 있다는 정보도 있고, 이동했다는 정보도 있는데 (진입은) 법적절차에 따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또 "(유 전 회장이) 금수원에 없다고 해도 수사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앞서 오전 질의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구형과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액수가 크기 때문에 특가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4월 중순 이 사건이 문제되자마자 유씨를 비롯한 일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가족 중 일부는 출국을 시도하다 차단됐다"며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밀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경이 같이 총력을 기울여 검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구인장을 갖고 수배한 상태로,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검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데일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