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연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대한 청문회에서 스티브 채버트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한의 핵 야망을 꺾지 못하고 인권유린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더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버트 위원장은 그러면서 하원에 계류중인 대북제재 강화 법안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가 광범위한 추가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부처간 협의와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미-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미국이 북한에 대화의 창 역시 열어 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의 상투적인 전술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국들은 물론이고 중국과도 대북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