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요구서'에 합의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야당이 요구해 온 '전·현직 대통령'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보고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청와대를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합의했다.

국정조사 대상으로는, 제주 및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이 포함됐다. 조사의 내용은 이들 기관의 초기 신고 상황 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 실패 원인, 재난대응 시스템 등이다.

그 밖에 해수부, 해경청,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당초 국정조사 요구서는 20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었지만, 조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지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현직 대통령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보고서가 합의됨에 따라 향후 여야 동수 18명으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조사 기간과 증인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