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한국의 정치개혁
- 누적된 위기현실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방법 -
한승조 아태공 이사장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이미 한 달이 지났다. ‘4월 16일’을 겪은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사람들의 정신상태는 아직도 그 충격과 병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간에 겪었던 트라우마(內傷)가 워낙 깊었기 때문일 것이다. 좌파세력은 이 사건을 빌미로 대통령의 下野와 내각 총사태를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 시청광장이나 광화문광장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리시위대나 촛불시위의 난동을 방지하려는 경찰부대로 휘덮여 있다.
언론들은 세월호가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넘어지다가 가라앉게 되었는지? 많은 구조선들과 어선들이 침몰한 세월호 주변에 모여 들었음에도 어째서 400명이 넘는 인명들을 구해내지 못했는지? 하물며 300명이 넘는 시신을 찾아내 수습하는 것이 그토록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일이었던가? 그런 비참하고 속상한 광경을 아침저녁으로 TV화면으로 접하며 지켜보는 사람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나날이 누적되어 감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처음에 일부 희생자들의 가족이나 친인척들 그리고 조문객들이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그 책임을 거론할 때 많은 사람들은 거부반응을 보였다. 이런 소리도 좌파종북세력의 상습적인 반정부활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속을 썩여왔던 難局(난국)이 계속 지속되어 가니까 박 대통령에 대한 시비나 구설도 차츰 다수 국민들에게 전염되며 또 확산되어 가는 추세를 볼 수가 있었다. 群衆心理(군중심리)가 발동하여 확산하기 시작하면 그 과정들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처음에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가 세월호 여객선을 소유하고 운영해온 청해진해운회사 임직원들의 부주의나 불성실함 내지 과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차츰 청해진해운회사를 감독하고 지원하는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을 비롯한 정부기구가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행정부의 규제나 감독이 부실하였던 이유도 행정부의 관습적인 부정비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이 조석으로 TV화면을 통하여 지켜보는 가운데 당국의 사고수습, 인명구조 작업이 겉돌기만 할뿐 해결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데 대하여 분노하며 불신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박근혜정부에 대한 여론조사와 국민적 신뢰의 하강추세
2014년에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국민들에 난데없이 큰 히트를 쳤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봄에 이르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국민들간에 큰 희망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면서 혹시 박 대통령 임기 중에 남북통일의 물꼬가 터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 같다. 그 결과로 여론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거의 70%에 육박해감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세월호 참사와 그에 대한 정부대응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졸렬함과 무능력을 드러내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반응이 20%선으로 급강하 하였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예상되지 못했던 장애가 터져 나온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세월호 여객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처지이다. 다만 세월호 慘事가 국가적인 惡災(악재)이다 보니 국가 元首라는 位相 때문에도 그 악재와 비난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대한 애국세력의 우국충정의 소리를 애국단체총협의회가 발표한 시국선언에서 접해 볼 수가 있었다. “…끝없는 비판과 자학만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슬픔과 죄책감, 국민적 분노를 국가개조의 에너지로 승화하자! 이것이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것이고, 유가족들에 대한 진정한 위로입니다.…”(조선일보, 2014.5.13.일자 A31면 광고)
이 얼마나 정확한 현실인식이며 멋있고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올바른 대응자세인가? 그러나 이러한 해양참사를 국면 전환과 국가개조의 에너지로 승화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일 수가 없다. 여야의 정치권과 모든 언론기관의 역할이며 그리고 사회단체들의 애국충정 그리고 창의적인 노력만이 이 문제를 적기에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며 또 정부와 정당간의 협의도 계속하려고 애써왔다고 믿고 싶다. 특히 정부와 손이 닿는 학술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모든 부처와 국민여론을 취합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던 것이 사실이다. 세월호가 침몰된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도 박근혜정부는 아직도 국가개혁과 개조방안이 완결되지 못한 상태였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위엄과 위신을 생각하여 국가개조 내지 국면전환의 방안을 만들어내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한 의도 때문이었을 것 같다.
국가개혁과 박근혜정부의 국면전환 조치에 대한 필자의 소견
본 필자는 전직 대학교수이며 현재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이사장이란 신분 이외에는 정부와는 특별한 연계를 가진 것이 없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이라는 신분도 국가와 통일을 위해 소신껏 활동해도 좋다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현 시국과 국정문제에 아무런 생각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에 대한 소견을 솔직하게 말해 보고자 한다.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드디어 세월호 참사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정부의 대응책을 발표하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 있음을 명백하게 말하며 박 대통령은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참사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는 (1) 안행부 해양수산부 기능을 대폭 축소하여 국가안전처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다. 그리고 해양경찰을 해체한다. (2) 인허가 안전관련 기관장에는 공무원 출신을 배체한다. (3)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여야민간조사위를 만들고 필요하면 특검도 설치한다. (4) 4월 16일은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대국민 담화에 담았다.
이러한 대국민 담화를 검토해 보면서 필자는 박 대통령이 너무나 괴로우며 속상했던 나머지 지나치게 감정적인 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었다. 첫째, 해양경찰은 장비를 보강하며 병력을 늘려야지 해체 약화시키면 안된다. 그 이유는 중국어선들이 우리 바다에 와서 어족을 싹쓸이 하는 것을 막아온 것이 해양경찰인데 이들을 해체시키면 서해바다를 중국의 漁船(어선)에게 완전히 내주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이다.
둘째,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나 한국의 해양경찰은 그동안 빈약한 예산과 열악한 장비 때문에 士氣가 매우 낮았다고 알고 있다. 차제에 해양경찰을 더 정예화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세월호 참사에서 그들의 역할이 불만족스러웠다고 해서 해체해버리는 경우 그 代案이 과연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인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셋째, 인허가 안전관련 기관요원이 탁상행정만 알고 실제 기능을 전혀 모르는 공무원을 배제하고 고시출신 공무원들을 엄밀하게 가려서 쓰자는 말은 이해가 간다. 그 외 (3)과 (4)사항에는 이의를 달지 않겠다.
현재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남북한의 통일과 나라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일이며 동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中堅國家(중견국가)의 지위를 획득하려는 목표는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과업이다. 이처럼 오래 전부터 계속 노력해온 정책노선은 지속되어야 하며 새삼스럽게 국가개조나 새로운 정책목표로 대치될 과업이 아닐 것이다.
오로지 여기에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면 박근혜정부가 국가재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통치수법이나 리더십의 스타일을 바꾸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며 또 실제로 통치수법이나 절차를 바꾸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중앙정부가 국가목표를 설정하여 국민대중을 통솔하고 나가는 것보다는 국민대중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을 정부는 배후에서 또는 측면에서 지원하고 보강하도록 풍토를 바꾸는 것도 자유민주주의의 체제특성에도 부합되는 일일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통치스타일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세력의 思考方法이나 행동양식에도 부합되느냐하는 문제이다. 그동안의 정치풍토를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정부권력이 무엇인가 결정하고 추진하려고 할 때마다 정부권력에 결사 저항하려는 야당 및 반국가세력이 생겨나서 늘 정치불안이 조성되어 왔다는 사실도 유의하면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안정이나 발전의 수단이 한국정치의 고질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뒤늦게라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건국과 산업화시대에 있어서 행정공무원들은 국가가 추진하는 변화 내지 현대화를 기안하고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산업화 민주화의 시대에 와서 민간단체의 역할이 향상되어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것이다. 또 민간주도활동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자 행정공무원들은 민간주도활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역할로부터 장려하고 도와주는 역할로 바뀌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와 방해만 하려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주류를 이루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처의 규제행위를 제한하고 억제하는데 많이 노력해온 사정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고 보면 과거에 국가발전과 산업화를 선도하던 공무원들은 1990년대부터는 민간주도의 산업화와 국가발전을 억제하고 제약하는 역할로 반동화하는 경향을 우리는 보고 있다.
행정권력이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제하는 방법은 수많은 규제를 만들어내는 일이었다. 그런 규제를 통과하기 위하여 민간인들은 뇌물을 쓰거니 필요이상의 로비를 해야만 했던 것이 우리 사회의 실정이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도 행정공무원과 그들 ‘관피아’들의 작태가 드러났으며 세월호 참사를 일으키는 직간접으로 기여해왔던 것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비리의 하나는 공무원들이 퇴직한 다음 민간단체나 사업체로 들어가서 기업 내지 단체들을 억제하는 관의 마피아 노릇을 해 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나 그 배경에도 단순히 청해진해운회사의 임직원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감독하고 규제해온 공무원들과 또 퇴직 후에 해운회사에 들어가서 마피아 노릇을 해왔던 전직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도 적지 않게 작용해왔음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번 慘事(참사)에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번 참사의 책임을 행정부나 청와대로 연계시키려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이런 종류의 비난이나 책임을 완화하는 방법은 공무원들의 역할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일로부터 직간접 지원의 방법으로 바꾸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이나 민간단체에 대한 공무원들의 역할도 직접 개입으로부터 간접 지원이나 격려와 협조의 역할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국제관계와 외교행위는 국가권력의 영역이며 그 중요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국제외교는 정부의 최고 지도자나 그 각료들 또는 권력자들로부터 위촉받은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국제화의 시대에는 민간단체나 개개인들도 중요한 외교활동을 벌일 수가 있으며 통일의 분야에서도 그들의 기여는 정부 행정기구를 훨씬 앞서 갈 수 있게 되었음을 알아야만 한다.
평화통일로 가는 제3의 길이란
지난 4월 25일 필자는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에서 “평화통일로 가는 제3의 길”이란 논문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제3의 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설명하였다. 첫째, 한국의 반공통일과 북한의 공산통일의 노선에서 벗어나 그 양쪽노선을 절충한 화해 협력의 통일을 추구할 수가 있다. 둘째,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과 북한의 남북연방제통일의 양면을 절충한 상생 공영의 정치체제를 만들어 볼 수가 있다. 셋째, 한민족의 자주적 통일과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다자협의기구를 확대한 통합된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안에서 헐거운 통합정치체제를 이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런 뜻에서 필자는 제3의 길이란 말을 사용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통일을 위한 정치체제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中道統合을 가장한 좌우익세력의 기만술책일 뿐이라고 반대런지도 모른다. 좌우나 남북의 대립이 있는 경우라도 쌍방이 상호간에 화해하고 포용하면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적대와 대립의 관계가 관용과 박애의 정신으로 바뀌게 되면 쌍방은 굳이 대립하고 적대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고래의 한국사상에는 解寃 相生 協力 造化이라는 사상이 있었다. 기독교에도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곧 사랑으로 돌아가자. 불교에서는 무아와 해탈 그리고 자비를 강조하였다. 이슬람에서는 개아를 버리고 알라에게 귀의하라. 유교에서는 人義와 中道를 중요시하였다. 이런 전통신앙에 충실하면 대립 충돌을 할 이유도 없어진다. 민주주의의 원리도 자유나 평등에 집착하지 말고 博愛(박애)에 치중하는 경우에 사회통합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이것 아니면 저것이지, 제3의 길이란 것이 어디 있다는 것이냐? 그 모두는 가짜이며 속임수일 뿐이라고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老子의 道德經은 말하였다.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이라고. 그 말에 따라 필자는 강조한다. 현실에서는 제3의 길이 모든 것을 살린다. 고로 평화통일도 제3의 길로 나감으로 인하여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 反共우파노선을 걸어 왔다. 그러나 김영삼･김대중･노태우 대통령은 용공좌경의 길로 접근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보수우파의 길에서 조금 벗어나서 중도통합의 길을 걸어왔다고 말할 수가 있다. 명색은 보수우파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해온 일은 中道로 접근하는 우파노선을 견지해 온 것이다.
박근혜정부에 와서도 한국측 통일정책은 어느 쪽으로 변해왔던가? 내용으로 말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3000정책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핵무기제거는 바람직하나 그 조치와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계속하겠다는 것이 박근혜대통령의 입장이었다. 이것은 중도로 더욱 과감하게 접근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지향하는 방향은?
박근혜 대통령은 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어휘를 만들어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신뢰를 받게끔 행동하면 한국은 북한의 안전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대북지원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 先軍(선군)정치를 중단하고 핵무기 개발을 중지하는 경우에 남북관계는 남북간의 화해 협력을 통하여 얼마라도 좋아 질 수가 있으며 남북이 모두 바라는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가 있다는 메시지이다. 요컨대 한반도는 대립이 아니라 화해 협력으로 접근해 가겠다. 또 통일한국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정책노선임을 확인하려는 접근방법인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미국에게 부탁하여 북측 핵무기를 제거하며 북측의 군사노선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남북이 화해하여 협력할 의지를 보여주지 못 할수록 6자회담을 강화하고자 기도했던 것이 아닌가? 만일 6자회담으로도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다면 다자협의를 더 확대하여 초국가기구와 같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서라도 동아시아의 평화를 강화하는 길로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평화통일로 가는 제3의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박근혜정부의 평화통일노선과 통일구상
필자가 보기에 박근혜정부는 틀림이 없는 제3의 길로 들어섰음을 보여 왔다. 그러면서 명분만은 제1의 길인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고수하고자 노력해 왔다. 현 시점에서 박근혜정부가 평화통일을 위해 가장 의존하는 것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다. 중국이 건국 이래로 적극 보호하고 지원해 오던 북한정권을 내쳐버리는 경우에 한반도는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냉철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중국공산주의가 과연 북한을 내치고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지원할 것인가? 중국과 한국은 6･25전쟁에서 싸웠던 對敵(대적)국가였다. 그와는 반대로 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는 오랜 血盟(혈맹)국가였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북한을 버리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지원하려고 들것인가?
물론 그런 일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끊고 중국의 품안으로 들어온다는 전제가 지켜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만 중요시하는 것은 제1의 길이었다. 그러나 중국하고만 가까이 하겠다는 것은 제2의 길이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외교노선은 미국하고도 친하고 중국하고도 친한 이른바 제3의 길인 것이다. 한국은 어차피 제3의 길로 나서야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소신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종래의 한국정부의 입장을 좇아서 제1의 길인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고집하고 있다. 그것은 통치기구의 정통성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사고방식은 이번 세월호 참사를 기해서 불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 이유는 중앙의 행정기구는 말단의 행정기구를 지원하며 민간단체에 봉사하기 위하여 존속하므로 제1의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은 제3의 화해 협력 그리고 박애의 원리 속에 빠져든 다음에야 비로소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2014.5.20.
출처 아시아태평양공동체 www.apr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