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책임은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한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구조에 실패한 해경 등에 있지만 국회(國會)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제때, 제대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세월호 사고 뒤에야 1년 넘게 계류돼 있던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등 해상 안전과 관련된 법안 6개를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방치하다시피 해온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안과 11건의 ‘관(官)피아’ 방지 관련 법안만 제때 처리했어도 참담한 일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9일부터 한 달 간 소집된 ‘세월호 임시국회’는 국민의 기대를 다시 한 번 짓밟고 있다. 이미 ‘식물국회’ 오명을 쓴 국회가 각당 원내대표 교체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달라졌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변한 게 없다. 21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 현안 질의를 했지만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는 고사하고 의사정족수 58명(5분의 1)조차 채우지 못해 30분이나 지연됐다. 정시에 출석한 의원은 10명이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아무리 바빠도 재석해달라. 시민과 국민이 보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쇠귀에 경읽기였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총리와 장관들을 향해 “총사퇴하라”고 질타하는 등 남 탓만 했지 자책(自責)과 자성(自省)은 뒷전이었다.

국민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회는 거꾸로다. 이러니 국회야말로 ‘제2의 세월호’라는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미 국민 사이에서는 ‘내각 총사퇴’보다 ‘국회의원 총사퇴’가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김황식 전 총리가 “국회 해산제도가 있었다면, 딱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큰 공감을 얻었다. 여야가 이런 식이면 또 국회 해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