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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중, 북핵 불용 재확인

중, 우선 6자회담 개최 / 한, 북한의 진정있는 행동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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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서 만찬을 갖기에 앞서 정원에서 산책하던 중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한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이 26일 서울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북한의 핵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6일 오후 서울에서 회담하고 북핵 불용과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남측 외교부는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의 핵 활동 등 최근 동향이 한반도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다는데 공감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확고한 공동 입장에 따라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저지하고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대화 재개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시진핑 정부가 안고 있는 대내외적 문제로 인해 중국의 북핵불용 입장이 더욱 강경해진 것 같다고 해석합니다.

즉, 영토 문제를 놓고 일본 뿐 아니라 이제는 필리핀이나 베트남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다, 최근 들어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으로 분리독립세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등 안팎으로 안보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어서 북핵 문제만이라도 더 악화되는 상황은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에 덧붙여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pivot to Asia)도 중국의 북핵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입니다.

전가림 호서대 교수: 주변 정세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북핵 문제는 충분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의한 미국의 적극적인 한반도 개입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북핵 불허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또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게 되면 핵문제와 관련해 현상 유지가 어느정도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적극 저지하면서 동시에 한국과 미국을 설득해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고자 하는 것 같다고 전가림 교수는 설명합니다.

이런 배경 하에 중국이 6자회담을 다시 열고자 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원칙적으로는 회담 재개에 반대하지 않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있습니다.

중국 측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조속한’ 재개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한국과 미국 정부는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이 ‘진정성’있는 행동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대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최소한 이 같은 행동부터 중단해 대화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하에 책임있는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은 남과 북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누구보다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의 유지,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특히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에 큰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중 양측은 이날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말고도 한중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도 조율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까운 장래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언론은 시 주석의 방한 시기를 6월 말께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26일 오전 방한한 왕이 부장은 주한 중국 대사관의 자체 일정을 가진 뒤 27일 오후에 출국할 예정입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