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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한국에 설치될 전망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 루퍼트 콜빌 대변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요청에 한국 정부, 수락"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북한 인권사항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Field Based Structure)가 한국에 설치될 전망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의 루퍼트 콜빌 대변인은 “OHCHR과 회원국 간의 협의에 따라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국 정부가 28일 수락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한국은 문명사회와 피해자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스위스 제네바와 태국 방콕 등에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를 두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회원국들 사이에서 한국 설치에 대한 의견이 우세해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콜빌 대변인은 또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한국에서 유엔의 기본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몇 개월 안에 조직이나 인력 등 정확한 운영 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위원장 마이클 커비)는 지난 2월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반(反)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북한의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과 북한 인권 상황 기록 등의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유엔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말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설치 등의 권고를 담은 COI의 보고서를 토대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 결의안은 유엔 OHCHR 산하에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현장 기반의 조직(Field Based Structure)을 두도록 했다.

UNHCR은 오는 30일 유엔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인권 사무소의 한국 설치 사실을 설명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