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남방3각관계 이탈과 한국안보 위기

북한의 6.25 기습남침 이후 60여년 동안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었던 한국·미국·일본의 남방3각관계에 균열이 발생, 한국안보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 남방3각관계 불협화 조짐은 지난달 29일 일본과 북한이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 시작과 함께 일본이 대북제재를 해제키로 합의한데서 떠올랐다.

일본과 북한의 국장급 외교관들은 지난 5월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일본은 북한이 납치자 재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대북 인적 교류, 송금, 선박입항 등의 제재를 해제하고 이어 무역제재도 단계적으로 풀기로 합의했다. 그밖에도 양국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만약 일본이 대북 제재를 풀어주게 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관련한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은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에 고무돼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 그밖에도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에서도 보다 더 호전적으로 나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로 한·미·일 남방3각관계에는 균열이 생겨 한국안보에 중대 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일본은 북한이 2006년 1차에 이어 2009년 2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유엔과 별개로 대북제재에 나섰다.

연간 600억엔(6000억원) 〜 800억엔(8000억원)에 달하는 재일조총련의 대북 송금 금지, 일·북간의 연간 20억달러(2조원)에 이르는 교역 중단, 대북 물자와 자금 비밀 통로로 이용되는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등이 그것들이었다.

일본이 이 제재들을 푼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 및 유엔 등의 대북제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더해 북한이 일본과 국교정상화에 들어가게 된다면, 북한은 100억달러(10조원)에 달하는 식민지배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 대박을 터트린 셈이다. 북한은 든든한 경제적 후원자를 얻는 것이다.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로 야기될 남방3각관계 균열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한·미·일 3각관계의 불협화에 기인한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일본의 과거사 왜곡, 과거 식민침탈 반성거부,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군 위안부 배상 거부, 등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반발로 최악의 관계로 뒤틀려 왔다.

미국은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 한국 편에 섰다. 여기에 일본은 한국과 미국의 대일 공세에 불만을 품어왔다. 일본은 그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대북접근 카드를 들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본이 대북압박에 앞장서 왔는데 한국과 미국이 그럴 수 있느냐는 반발이기도 하다. 한·미 양국이 일본을 압박하면 일본은 대북 제재를 풀 수밖에 없고 대북 공조에 협력할 수 없다는 협박인 것이다.

그밖에도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납치자들을 데려와 외교적 성과를 거둠으로써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그랬던 것처럼 장기 집권 토대를 구축하려는 속셈도 깔려있다.

아베의 대북 접근 카드는 남방3각관계를 흔들고 한·미·일 대북공조를 무너트릴 수 있다. 한국안보에 대한 중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은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 카드에 놀라 우왕좌왕 해서는 안 된다. 비록 일본이 북한에 퍼주고 나선다고 해도 한국은 일본에 대한 위안부 배상·역사교과서·과거사 인식 문제에서 결코 물러나서는 아니 된다. 당당히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한다. 한국은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 카드를 겁내지 않는다는 기개를 보여 일본의 약삭빠른 대북 카드를 꺾어야 한다.

둘째,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한다는 여론을 국제적으로 확산시켜 국제적 대일 비난 여론을 증폭시켜야 한다. 일본을 동북아의 문제아로 부각시켜 야 한다.

셋째, 한국은 남방3각관계에서 일본이 빠져나간다면 한국의 안보에 중대 위기를 초래하게 됨을 직시, 앞으로 대일관계 개선을 게을리 해선 아니 된다. 고우나 미우나 일본은 한국의 안보를 떠받쳐주는 3각의 한 축이라는 점을 유의, 한일관계 복원에 노력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 카드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남방3각관계가 크게 손상되지 않도록 한일관계 개선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의 과거사 왜곡 등 경제 대국 답지 않은 작태는 규탄 되어 마땅하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가까운 자유민주체제라는 데서 이념적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다. 일본을 미워하면서도 쳐낼 수 없는 숙명적 관계로 얽혀 있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북방3각관계(북한·중국·러시아)에 맞설 수 있는 남방3각관계의 한 축이라는 데서 더욱 그렇다. 한일관계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과거사에 묶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남방3각관계 마저 붕괴시켜서는 아니 된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감정과 미래의 실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 대처해 주기 바란다.(Konas)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