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아태공포럼 발표내용

주제: 4･16 세월호 침몰참사 이후

강사: 임광수 (한국자유총연맹 매체본부장 역임)

일시: 2014.5.28. (수) 오후5시

4.16 세월호 침몰참사는 그동안 한국의 발전상에 큰 상처를 남겼고, 이를 치유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안은 시점에 서 있다.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동방예의지국의 문화국가, 산업화･민주화･정보화를 동시 단기에 이룩한 기적 같은 한국의 자부심이 한달 여 동안 진도 앞 바다에서 들여오는 비보를 접하며 산산이 무너지는 정신적 공황(恐慌)을 겪어야 했다.

탐욕과 악덕의 기업으로부터 빚어진 300여명의 어린생명을 희생시킨 참사는 공무원의 임무 실종과 재난 관리 허점으로 비탄에 젖고 분노에 떨며 모두가 죄인이 된 심정으로 일각이 삼추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4.16 참사가 하나의 악덕기업과 선장 등의 비인간적인 직무유기로 사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해경과 관련 공직들이 최선의 임무수행과 전문성이 발휘 되었다면 작은 사고로 끝날 수 있었고 막심한 인명손실은 없었을 것이라는 결과의 아쉬움에 많은 국민들은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사회 정치권, 시민사회의 성찰과 재정리가 요구되는 시기에 희생자 추모를 빙자하여 피해자 유족의 아픈 감성을 자극하고 국민의 저항과 분노를 선동하는 세력이 곳곳에서 발호하고 있다는 것 또한 대한민국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Ⅱ. 4･16 세월호 침몰참사 원인

1. 기업의 탐욕과 위법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사실상 유병언 씨가 경영하는 청해진해운의 탐욕적인 기업운영과 탈법 위법의 비리가 원인지만, 그 속에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맞물려 있고 종교･시민사회의 탈규범성까지 혼재되어 있다.

엄청난 사고를 유발한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유병헌 씨와 사고와 관련된 그 가족의 도피행각은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으며, 이들을 잡지 못하는 검찰 등 공권력의 무기력을 비판하고 있다.

2. 국가 재난관리의 허점

박근혜정부 들어 국가의 기본을 강조하고 국가안보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조하면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고치면서 까지 안전을 중시했고, 중앙부처에서 사라진 해양수산부를 부활하는 등 특히 해양산업 진흥과 안전을 중요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4.16 사고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정부 조직이나 제도의 강화라는 하드웨어보다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자 또는 각 분야 담당자들의 직무 사명감과 정신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4.16 참사는 단순한 해난사고를 넘어 건국 66년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사고의 유발과 관련 담당자를 넘어 전 국민이 죄인이 되는 심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관계기관이 만들어 놓은 선박운행의 초보적인 안전 메뉴얼을 따르고 선원과 해경, 관련부서의 대응책만 제대로 가동되었다면 대형 참사를 면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전문가 아닌 일반 국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사고였다는데 더욱 큰 문제다.

3. 언론-종교-시민단체의 명암

또 하나의 큰 문제로 드러난 것은 참사의 객관적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과 국민의 정신적 방향을 인도하는 종교집단의 무기력, 감성의 군중심리에서 공황장애에 걸린 시민사회 모두가 미성숙과 부실로 드러났다.

정확하고 신속한 사실보도와 평론을 해야 하는 언론의 무능력과 편파 왜곡 선동보도는 그동안 진영논리에 젖은 저질 언론의 실체를 드러냈고, 일부 언론은 사태왜곡과 긴급한 구조작업을 방해하는 일까지 자행했다. 더욱이 사고 보도과정에서 언론기관내의 이념적 성향을 띤 노사관계가 공영방송의 기틀을 흔드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다.

종교계 또한 국민정신 선도에 기여하기 보다는 교내 분란과 물질적 추구를 넘어 반사회적 종교행태까지 횡행하는 경향에서 세월호 참사의 근본문제에까지 결부된 것은 종교의 바른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 또한 세월호 참사에서 재난구조 피해가족 돕기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나선 시민들의 모습과는 달리 참사의 비통과 분노를 일부 단체의 목적에 맞추어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거리의 집단행동과, 일부 이념에 편향된 지식인과 네티즌들의 온-오프라인 속에서 반국가 불신조장 행동이 무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촛불집회로 사회를 아노미현상으로 몰아갔던 2002년 의정부 여중생 교통사고 추모집회와 2008년 3개월여의 장기간 광우병 촛불시위, 지난 대선에 불복하는 촛불집회를 재연하려는 움직임과 실제 행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시민사회는 건강한 시민운동보다 이념에 편향되고 조직화된 시민단체가 공공연히 헌정문란 행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Ⅲ. 재난 극복과 국가개조

4.16 참사는 그동안 언론에서 논의되어 온 국가개혁이란 내용의 수위를 넘어 국가를 개조해야 한다는 데 이르고 있다. 국가개조는 합법적인 수단으로서의 개헌과 정부조직 개편, 인사조치, 시민의식의 대대적인 개혁이 있고, 비합법적인 시민-군사혁명을 상정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헌정사 발전과정과 현재의 만도에서 볼 때, 비합법적인 국가개조 방법은 용인될 수 없다. 헌정질서의 틀에서 국가체제를 쇄신할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1. 5･19 담화와 공직사회 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4.16 참사이후 사고현장에서, 집무차원에서 여러 차례 사과를 표명했고, 국가의 기본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의 고뇌가 드러난 것이 5월 19일 대국민 담화다. 여기엔 무한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눈물의 사과와 함께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부조직 개편안에다 관료사회의 대변화 내용을 담아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여 수사･정보기능은 경찰청에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고, 국민안전을 책임져야할 안전행정부도 안전과 인사조직기능을 분리해서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여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했다(뒤에 안행부를 행안부로 명칭을 환원하여 일부기능을 재조정, 교육사회 부총리 신설키로 함. 5.27). 해수부의 해양교통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진흥에만 전념토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개혁 작업으로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끼리끼리 문화를 지적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여 전 현직 관료의 유착 고리를 끊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관피아’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며,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5 수준으로 하여 획일적인 고시임용제를 고치겠다고 했다.

2. 개각, 인사쇄신, 국무총리 위상

박 대통령은 22일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에 안대희 변호사(전 대법관)를 지명하고 안보라인의 핵심인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안보실장을 경질하는 등 앞으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인사쇄신의 의지를 보였다.

정부조직 개편과 더불어 획기적인 인사쇄신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세간에 떠도는 ‘만기친람(萬機親覽)형(깨알 통치)’ 리더십과 받아쓰기 각료, 수첩인사에서 벗어나 공직사회의 기풍을 새롭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로 속칭 왕조시대의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로, 고려시대 ‘시중’과 조선시대 ‘영의정’를 연상하여 일국의 ‘재상-정승’으로 높고 귀한 직위, 권력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공화국 대통령제 헌정에서 총리라는 자리는 ‘의전총리’ ‘대독총리’ ‘방탄총리’ ‘얼굴마담’으로 회자되고 있다. 건국이후 66년 동안(제1공화국 후기 6년 제외) 정부 고위직의 표상으로 존재하면서 조각·개각의 성격을 나타내기도 하고, 정권의 위기시마다 분위기 쇄신용으로 진퇴를 거듭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국이후 50여명(서리, 군사정부 과도기 내각수반까지)이 총리 자리를 거쳐 갔지만 책임총리, 실세총리란 말은 대통령의 신임에 따라 어느 정도 위상을 달리했을 뿐이다. 헌법상 제2공화국 의원내각제의 장면 총리와 정치 구도상 김대중 정부(DJP연합 공동정부)초기 김종필 총리만 예외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사회 쇄신의 청렴 강직의 상징으로 빼어든 ‘안대희 총리 카드’가 지명되어 신선한 감을 준지 하루를 넘어가면서 전관예우의 논란에 봉착해 있다(결국 자진사퇴). 총리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실시이후 총리직에 지명된 인사들이 도덕적 상처를 입고 총리가 되었거나 아니면 청문회에도 나가지 못하고 사퇴하는 사람도 있었다.

3. 시민교육 과제

4.16 참사는 기업의 탐욕과 관료의 임무소홀이 빚어낸 사고이지만, 여기엔 우리 사회의 시민교육의 결여가 총체적 문제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한다. 우리는 물질적인 선진국 수준에 걸 맞는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 ‘민주주의’ 만능아래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결여되어 있고, 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찾아보기 어렵다.

혹자는 우리 시민의식은 전통과 근대, 현대가 혼돈하면서 때로는 극단적 개인주의와 이기심만 팽배한 공동체 의식이 없는 무규범사회가 아닌가 하는 혹평도 있다. 삼강오륜(三綱五倫)-삼종지도(三從之道)의 전통윤리와 근대 서구사회의 시민윤리가 뒤엉켜 혼돈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적 같은 성장의 금자탑은 어디로 가고 1920년대 일제시기 일본인 타카하시 도루가 한국인을 평가한‘朝鮮人-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에서 지적한 한국인의 10가지 특성과( 註1, 타카하시 도루(高橋亨) 경성제대 교수는 1921년 『朝鮮人』(조선총독부 학무국 발행)에서 한국인의 특성을 1.사상의 고착 2.사상의 종속 3.형식주의 4.당파심 5.문약(文弱) 6.심미관(審美觀)결핍 7.공사혼유(公私混侑) 8.관옹 응양(寬雍 鷹揚) 9.종순(從順) 10.낙천(樂天)적 이라고 지적했다.) 이광수의 ‘민족개조론(8가지 개조 제시) (註2, 이광수는 1922년 《개벽》지에 ‘민족개조론’을 발표하면서 첫째, 거짓말과 속이는 행실을 없이하라. 둘째, 공상 공론(空想 空論)을 버리고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실행하라. 셋째, 표리부동(表裏不同) 없이 의리를 지켜라. 넷째, 비겁함을 버리고 옳은 일, 작정한 일은 만난을 무릅쓰고 행하라. 다섯째, 사회적 공공의식 봉사정신을 함양하라. 여섯째, 1인1기 전문기술을 습득하라. 일곱째, 근검절약 정신을 함양하라. 여덟째,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라 등을 강조했다.) 까지 되새기며 자탄의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우리의 미숙한 시민의식 현상 원인을 일반적으로 단기 압축 성장의 유산에서 찾고 있다. 그동안 식민지 해방과 민주공화제 도입의 독립-건국과정, 동족전쟁과 산업화-민주화-정보화 급격한 시대의 정신 차릴 시간도 없이 겪어온 발전과정이 원인이 된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산업화와 민주화세력간의 충돌과 갈등이 만든 필연적 현상이도 하다.

산업화 초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지만 물질적 발전에 따른 정신문화와 시민의식이 강조되었고, 그 실천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란 이름아래 시대에 맞는 시민윤리 교육이나 건전한 공동체 의식이 파괴되었다. 1968년의 국민교유헌장에 담긴 ‘공익(公益)과 질서(秩序)를 앞세우고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며 경애(敬愛)와 신의(信義)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와 70년 초에 나온 새마을운동의 근면(勤勉)･자조(自助)･협동(協同)정신, 70년대 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설립정신, 80년 초 바르게살기운동과 국민윤리 교육 강화 등은 군사 독재정권의 유산이라며 선동적인 민주화의 이름으로 일방적 파괴되었다. 지킬 것과 버릴 것에 대한 구분과 방향 없는 “변화, 변화”만 외쳐오다 보니 규범을 잃은 천민문화(賤民文化)가 되었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도 정치권도 시민사회도 정보화 글로벌사회의 변화적응을 강조하면서 지킬 것과 고칠 것이 구분되지 않는 가운데, “바꾸자 변화하자”의 선동은 우리의 역사도, 전통양속도, 가족 윤리도, 직무윤리도 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방향 없는 변화와 이기적 경쟁은 결국 공동체 문화를 파괴하여 다 같이 살아갈 수 없다는 자각과 성찰이 요구된다. 최근 곳곳에서 인문강좌 교육이 성행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불급이다. 국가･시민차원의 새로운 시민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시민교육을 하겠다는 대대적인 계획이나 주입식 동원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이제 작은 것과 기초부터 다져 나가야 한다. 가정과 학교 자신이 처한 공동체부터 하나하나 시민의 도리를 실천해 가야한다. 우선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질서와 지하철 진입-출구에서 우측보행 준수, 가정과 주변의 위험관리 습관화,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민방위훈련만이라도 실제상황과 같이 해야 한다.

또한 국가개조의 거대담론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적폐가 되어온 ‘빨리빨리-대충대충’ 문화와 기득권층 엘리트의 카르텔이 된 끼리끼리 통하는 비리 부패구조를 청산하는 자각이 필요하다.

4. 개헌문제

오래전부터 한국정치의 파행이 1987년 헌법체제(5년 단임 대통령 권력 집중)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오늘의 통치위기현상의 원인도 현행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분권 형 개헌을 주장해 왔다.

마침 국회의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 (제10차) ‘헌법개정안’을 내 놓았다. (註3,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헌법개정안』(2014.5.23)은 분권형 권력구조로 대통령(임기 6년)과 총리의 권력분점, 국회의 양원제 도입, 기본권 일부의 글로벌화, 예산법률주의, 감사원의 2원화 등을 골자로 전문(全文) 총 11장 161개조로 시안 마련.) 분권형 권력구조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권에서 현재는 개헌논의 시기가 아니라며, 미뤄왔던 개헌론이 부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5년 단임의 대통령 권력이 집중된 현행 헌법체제를 국가개조 차원에서 2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살리는 개헌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볼 필요성도 있다.

Ⅳ. 결론

4.16 참사를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은 정신을 가다듬고 성찰을 하여 지속 발전을 하느냐, 여기서 그냥 자탄만 하다가 퇴보하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이도 지하철과 공공시설의 화재 등 ‘불안전 위험’ 현상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베이크가 냉전시대를 넘어서며 주장한 유명한 저서 ‘위험사회’는 우리 현실에 각박하게 와 닿아 있다. 최근 베이크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사회에 대하여 “유럽이 150년에 걸쳐서 근대화를 이룬 반면 한국은 15~20년 만에 근대화를 이룩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했다. 그 안에 수많은 위험요소가 포함되어 있었고 유럽과 달리 한국사회는 그것들을 해결할 여유도 시간도 없었다”고 하면서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를 강조하고 전통을 현명하게 계승하는 성찰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註4, 울리히 베이크(Ulrich Beck) 독일 뮌헨대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5월 21일자 A6면에서 한국사회의 급속성장에 따른 위험성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성찰과 신뢰를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침몰하는 배안에서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는 방송에 따라 질서를 지킨 학생들이 그대로 희생되었다는 보도는 그 후 5월 2일 서울 상왕십리역 전동차 추돌사고에서 승객들이 차내에서 안전하게 대기하라는 방송을 무시하고 선로로 나와 대피했다는 보도가 걱정스럽게 들린다.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무신불입(無信不立’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은 공직자의 사명과 도덕성, 임무와 책임을 믿고 따르게 해야 한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로 나서는 사람들의 이력과 전문성 못지않게 도덕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도덕성 없는 공직자의 헌신과 봉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병역(兵役)과 납세문제가 흐리고 더하여 전과(前科)까지 있다면 그런 공직자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번 6.4지방선거에 후보자로 나온 사람의 40% 이상이 전과가 있고, 병역 미필자가 많다는 것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여야 정당이 좋은 공직자 후보라고 공천되어 나온 사람이 그렇다면 국민은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최종수정 2014.6.4.)

주요토론 내용

한승조: 한국인은 건망증이 심하니까 세월호 사건은 곧 잊혀질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국격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유럽에서는 “한국 별 것 아니다. 중진국도 아니다.” 라는 보도가 났다고 한다. 국가위신이 말이 아니다. 도덕적으로는 후진적이다. 긴 토론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사장)

박희도: 나라가 망하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간디가 말했다. 헌법개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개조할 것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

대통령이 눈물로 사과를 했다. ‘대통령중심제’라고 이것이 대통령 혼자만의 책임인가. 국가공직자들 모두의 책임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국민은 책임이 없는가. 국가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많은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어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다. 이 슬픔에서 어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를 바란다. 국민이나 국가나 늦지 않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TV종편이 너무 떠들고 있다. 불만이다.

헌법 개정 말이 들린다. 나라는 건국일이 생일이다. 우리나라는 건국일은 없고 광복절만 있다. 그러니까 생일이 없는 나라인 것이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에 ‘건국절’ 청원을 했지만 답이 없다. 이유가 무엇일까? 좌파가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좌파들은 ‘제주4･3폭동’을 ‘제주4·3희생자’로 하여 국가추념일로 만들었다. 폭도를 희생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제주4･3사건과 대구폭동･여순반란은 해방후 남로당 좌익들이 일으킨 대표적인 폭동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로 대통령 하야 촛불시위를 하는 종북좌파세력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고 의심하는 이유다.

송복 교수는 지난 5월 19일 “6･15 선언폐기, 5･18사태규명” 시국강연회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대하여, “80년대까지는 최고 인재가 관료였다. 그 이후부터 지금은 관료가 아니라 관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실력 없고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이 관원(관료가 아니고)이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민주화 운동이라 하며 툭하면 시위만 한다.”며 한탄했다. (대불총 회장)

정천구: 발표자가 큰 틀을 잘 잡았다. 세 가지를 말해 보겠다. 첫째. 지금 정부의 대응방법은 70-80년대의 법적 제도적 어프로치만 하고 있다. 기구 하나 만들고 그럴 때가 아니다. 안대희 후보만 해도 그렇다. 법무부 장관이라면 몰라도 그런 이미지로 돌파가 되겠는가. 총리는 중량급 정치인이라야 한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찾아서 앉혀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관료를 장악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장악력이 너무 없다. 리더십이 바로 장악력이다. 관료가 말을 듣지 않는다.

둘째, 대통령 자신이 너무 부정적인 언론만 보는 것 같다. 자신이 데리고 있는 관료들을 ‘관피아’라 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편파적인 언론만 보는 것 같다. 조갑제 대표가 글에서 썼듯이 해경이 초기에 많은 사람들을 구조했다. 대통령이 이런 미담들을 꺼내 얘기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언론에서 퍼트리는 부정적 인식에 스스로 빠진 것 같다. 해경을 왜 해체합니까?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인데.

셋째, 한국을 시민의식에서 너무 낮게 볼 필요는 없다. 똑같은 사고라도 지난번 아시아나항공 사건과 비교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글로벌교육이 되었고 세월호여객선은 그런 교육이 안된 것이다. 해경구조 활동 등 평가할 것은 평가해야 하는데, 핵심을 짚지 못하고 사회전체가 파헤쳐 졌다.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홍순남: 며칠 후에 세월호 침몰사건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어 있다. 마침 좋은 기회다. 오늘 많이 듣고 배웠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이 점차 변질되어 간다. 우리 국민들은 변질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연평도･천안함 사건도 변질되고 있다.

평택에 있는 천안함을 견학했다. 2성 3성급 장성들 하는 일이 진보성향인 젊은 기자가 ‘천안함 사건’에 관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데 쩔쩔매더라. 그래서 본인이 장군들이 주관하는 행사인데 답변에만 매달리지 말고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당당하고 소신 있는 설명을 하라고 막 큰소리를 쳤다. 이 세월호 참사도 다들 그렇더라. 대통령도 답변하기에 바쁜 것 같다.

원래 이 사건은 학교가 난리 날 뻔 했는데 교감이 자살을 하는 바람에 진보파 젊은이들이 봉사한다고 껴들어 국가문제가 되었다. 교감이 자살을 함으로써 학교가 질타를 많이 받을 법했는데 학교도 살고 교사들도 살았다. 단원고에 대한 미담만 나온다.

역사 속에서 분노한 국민을 달래기 위하여 사람과 제도를 바꾸는 방법을 썼다. 정부조직과 총리를 바꾸는 것이 그것이다.

<박완서 소설어사전>에 ‘참철’이라는 단어가 있다. 부모 앞에 자식이 죽었을 때 부모는 그 비통함을 평생 가슴에 묻어 두고 산다. 세월호 침몰로 300여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한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생 자식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거의 딸 하나, 아들 하나로 외자식들인데 그 자식들을 먼저 보낸 것이다. 희망을 잃은 것이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심통을 부리고 분노를 터뜨리고 싶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달래줘야 한다.

학생들은 희생했지만 질서를 지키며 동영상도 찍었다. 참철의 비통함을 줬지만 희망을 보여주었다. 선원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았고 재난･안전교육도 받지 않았다. (한국외대 명예교수)

최두환: 세월호 계기로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본다. 다들 정신운동을 하자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세계화 시대가 되었다. 지금 <세계시민>이라는 잡지를 창간하려고 구상중이다.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된다고 불평들이다. 일자리를 국내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사고를 갖고 세계로 나가자.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창조경제가 아닌가. 세계은행 김용 총재나 UN 반기문 사무총장을 봐라. 그들의 성공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모범적인 지도국가가 될 수 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생겼지만 60년 정도가 지난, 세종대왕 때에 비로소 조선조가 제대로 세워졌다. 대한민국도 해방 후부터 북한과 경쟁하고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70년 세월이 흘렀고 서로가 적대할 만큼 적대했으니 이제 화합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분위기적 세계사적으로 좋은 때를 만난 것 같다. 통일도 곧 될 것 같다. 어떤 형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10년 이내에 통일될 가능성이 많다.

포스텍 총장을 했던, 미국 시민권자인 동창생이 있다. 평양 컴퓨터대학 창립 공동총장이다. 그 대학에서 6개월 동안 영어로 교육을 했는데 학생들이 아주 우수하다고 한다. 독재국가라 인재를 키우기 쉬울 것이다. 인재를 선발해 미국은 어려우니까 영국이나 독일 등으로 유학을 보낸다고 한다. 20대일텐데 10년 후에는 큰 인물이 될 것이 아닌가 하고 본인이 말하니까, 동창생은 미국에서 볼 때는 앞으로 5년 안에 북한에서 일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대 명예교수)

홍순남: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천재를 키우기 어렵다. 중국에서도 천재 몇 명을 키운다고 들었다. 싱가폴도 그렇고.

김제원: 386세대가 민주화를 이뤘다고 하지만 인격에서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정치지도자가 정치훈련이 안되어 있다. 인격 인품이 제대로 된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이현재 전 총리는 386은 데모만 했다고 말해 자리에서 쫓겨났다. (전직 공무원)

강영근: 세월호 침몰사건이 점차 이념싸움으로 돌아가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된지 한 달이 더 지났는데도 ‘살아오길 바란다’는 ‘노란리본 매달기’가 그칠 줄 모르고 퍼지고 있다. 이러한 좌파들의 움직임이 대한민국을 이념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해경해체는 무리다.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들을 알고 있는 것 같다. 잘한 일은 감싸줘야 하는데 대통령마저 잘못된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현재 대통령 주변이 반대한민국세력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여하튼 좌파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사 때문에 너무 자학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안대희 총리후보의 재산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박원순은 금전적으로 더 문제덩어리인데 왜 그 문제는 묻혀 있는지 의문이다. (대불총 기획실장)

한승조: 김지하 시인이 그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하 시인에게 듣는 희망 메시지’로 그 글의 소감을 써서 우리 홈피에 올렸다.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감사하겠다.

개헌을 하려면 야당이 동조해야 하는데 되겠는가.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사임한다고 하면 개헌이 가능하지 않을까? 개헌 후에 출마해서 다시 대통령으로 뽑히면 된다.

강영근: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개헌되지 않을 것 같다. ‘김영란법’도 변질되어서 상정되었다.

정천구: 그렇다. 개헌을 하면, 5･18을 넣자고 하는 등 좌파가 원하는 대로 개헌될 것 같다. 우리 측의 내용이 변질되거나 빠질텐데 차라리 그냥 두는 게 낫다고 본다.

홍순남: 다음 대선에 보수측에서 문재인의 대항마가 보이지 않아 그것이 걱정이다. [아태공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