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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남경필·원희룡·안희정, '통합의 정치' 제대로 한번 해보라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가 8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도정(道政)을 경기도의 야당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풀겠다"며 "야당 인사를 '사회 통합 부지사'에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자도 8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했던 신구범 후보에게 도정 인수위원장에 해당하는 '새도정준비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새정치연합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 역시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진보든 보수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며 "헐뜯고 싸우지 말고 이제 단결해서 한 단계 진전하자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이 세 당선자는 여야(與野)에서 차세대 리더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소속 정당과 살아온 이력·경력은 달라도 50세 안팎에 이른 386 세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세 사람은 20년 가까이 정치 현장에서 극단적 여야 대결을 직접 체험했다. 때론 여야 갈등과 대결의 맨 앞에 서기도 했다. 그런 세 사람이 도지사 당선 후 일성(一聲)으로 여야 협력과 통합의 정치를 내걸었다.

우리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선거가 주요 정당 간 대결의 장(場)이 되면서 지방 행정마저 정쟁(政爭)과 편 가르기의 싸움판이 된다는 점이다.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다르면 사사건건 멱살잡이와 폭력이 난무했다. 이래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行政)과 의정(議政)이 될 리가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번 선거 역시 정당 공천이 이뤄졌다. 그 결과 이번에도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는 묻힌 채 정당 대결로 치러졌다. 앞으로 4년 또한 지방자치가 총·대선을 겨냥한 중앙 정치의 축소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남·원 두 당선자의 제안을 야당이 받아들인다면 이런 걱정을 상당 정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새정치연합 경기도당·제주도당은 일단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견제와 감시가 기본 책무인 야당이 왜 필요하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상대편의 진심을 선뜻 믿기가 어렵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제주지사에 출마했던 신구범 후보는 정작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응이라고 한다. 세 당선자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합의 정치를 당선 일성으로 내세웠던 그 정신을 지자체 현장에서 계속 살려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 자신에게 반대했던 정당과 그 지지층의 목소리를 지방 행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지방자치, 더 나아가 한국 정치에 새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