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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직자의 정치개입과 위법행위 어떻게 볼것인가?”

법질서 파괴현상 진단과 개선 세미나

보 도 자 료

단체명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 대한민국수호천주인모임

행사명

법질서 파괴현상 진단과 개선 세미나

성직자의 정치개입과 위법행위 어떻게 볼것인가?”

일 시

2014. 6. 23() 14~17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연락처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 전화 02-2265-0570, 070-7755-1980~1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과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2014623

14~17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법질서 파괴현상 진단과 개선에 대하여

성직자의 정치개입과 위법행위 어떻게 볼 것인가?”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실시한다.

 

두 단체는 작금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에서 나타난 원인이 개인에서부터 단체에 이르기 까지 본분을 다하지 않고 법질서를 위반한 결과라는 국민의 소리와, 적체된 국법질서 문란을 바로 잡는 정부와 사법부의 개혁의지를 촉구 위하여, 종교단체들로서 종교문제를 중심으로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사회의 부패와 이념적 갈등이 그리고 이기주의가 오랜 기간에 걸처 오늘에 이른 것과 같이

종교 내의 부정적 현상들도 사회의 병폐와 함께 발전되어 왔다는 견해가 통념이다.

 

작금에 이르러서는 국민정신을 게도 해야 할 종교가 제 기능을 못하고 편향된 방향으로

신자들을 인도하고 있으나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념적 분야에서는 국가보안법 반대, 주한미군철수, 6.15공동선언 이행 등을 주장하고,

심지어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묘역 연화공원이란 사찰내에 빨치산 묘역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국책사업에서는 4대강사업, 주한미군평택이전사업, 제주도해군기지 이전반대 등을 반대하고,

사회적으로도 광우병 촛불집회, 종교편향을 이유로 이명박 OUT에 이어 아직 판결이 나지도 않은 대선 선거개입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까지 거세게 들고 나오고 있다.

 

이러한 성직자들의 정치참여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도 큰 문제이나, 원칙적으로 성직자의 본분에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 문제이며, 종교가 일부 성직자들의 편향된 사상이 종교행사라는 미명하에 이용의 도구로 활용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이다.

 

성직자들의 정치활동을 우리나라 헌법은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헌법에 배치되며,

불교에서 부처님은 승려들이 나라를 칭찬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또 그 왕의 우열을 논하지도 말라고 가리치셨고, 가톨릭도 교회법전에 사목자가 정당의 조직에서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성직자들의 정치참여는 국법과 종교법 또는 계율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실태는 어떻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제 발표와 토의를 실시한다.

 

1주제 : 친북승려들의 실상과 문제 및 대책

2주제 : 가톨릭 신부들의 정치참여.

3주제 : 종교와 정치(성직자 정치참여에 대한 정치, 사회적 고찰)

4주제 : 천주교 사제들의 해군기지 반대

 

이번에 논의된 내용은 정부와 국회 등 각계에 전파하고, 이 내용들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을 할 것이다.

 

위 와 같은 본 세미나에 취재와 보도를 협조 드립니다.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