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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한 추종 세력까지 ‘전교조 구하기’ 나선다

이적단체 범민련, 연방통추, 민자통까지 가세… 교육혼란 부추기나

▲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관계자들이 22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교조 탄압 중단 요구하는 학부모. 시민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3.10.22 ⓒ 연합뉴스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7일 대규모 조퇴투쟁을 시작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돌입한다.

이날 오전 수업을 마치고 조퇴한 조합원들은 오후 1시 30분경 광화문광장에서 선전 퍼포먼스를 벌인 뒤 서울역으로 이동하면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오후 3시부터는 서울역에서 조합원 150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교조의 반정부 투쟁에 이적단체까지 가세하고 있어 논란이다. 종북 및 극좌단체가 포함된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전국행동)’은 전교조 투쟁에 적극 동참하고, 이날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행동에는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이적단체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이적단체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해방실천연대 ▲통일광장 ▲코리아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예수살기 ▲참여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다산인권센터 ▲민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사월혁명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공동실천위원회 등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와 종북·극좌성향 단체가 대거 참여하고 있다.
전교조 전국행동은 전교조 교사들을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함께 지킨다는 명목으로 820여 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연대체로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교사 20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조퇴투쟁에 대해서도 공무원법 위반으로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대검찰청 공안부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전교조가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원칙대로 형사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구하기에 뛰어든 이적단체 및 참가단체의 상당수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내란음모 대책위 등 각종 사안마다 참가하며 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의 대규모 시위가 교육계는 물론 국가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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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