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협 초래" 민족춤패 '출' 전식렬 대표 징역 4년 선고
통진당 영등포구 통합선관위원장, 한국진보연대 문예위원장
2012년 6월 중순. 민족춤패 ‘출’ 대표 전식렬(44)이 전화를 건 상대는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 공작원 박재훈. 준비는 철저했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선불식 국제전화카드'를 이용,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이다.
"이번주와 다음주가 최대 고비일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수습하느냐 … 분당이 이뤄지는 상황까지도 가는 것이죠. … 존망이 달린 문제라서 6일이나 아니면 제가 10일 이전에는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조총련 소속 공작원에게 통진당 갈등 상황을 전하면서 '접선'을 요청한 것이다.
당시는 종북(從北) 논란 근원지인 통합진보당이 부정선거 사태로 분당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을 시점이었다.
통화에서 전식렬은 박재훈에게 "인천 세력은 '강기갑'을 찍자고 결정했는데 '오병윤'은 '강병기'를 지지한다며 '강기갑'을 지지하면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한다"는 등 구체적인 논의 주제도 언급했다. 당시 전식렬은 통진당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가 조총련 소속 공작원인 박재훈에 포섭된 것은 민노당 당원 시절인 2011년 3월 중순이었다. 그는 중국 상해에서 박재훈을 비롯해 북한의 225국 공작원들을 만나 총선과 보고시기와 방법 등을 협의했다.
귀국 후 협의한 방법으로 "잘 도착했고 앞으로 매주 활동과 동향을 보고하겠다"며 교신을 이어가던 그는 2011년 4월15일 김일성 생일에는 충성맹세문을 보내기도 했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하고 찬앙하며 '예술동지회' 성원들 명의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만반의 준비와 통일투쟁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다.
충성맹세문에는 "이명박 정권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이 집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라는 문장이 있는데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전식렬과 접촉한 북한 225국 공작원은 간첩단 <왕재산> 총책 김덕용이 접촉한 공작원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225국은 김덕용에게 "남한내 혁명교두보 확보를 위해 '민노당'을 활용하라는 지령문을 수년간 하달한 바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민노당과 통진당까지 당내 간부가 북한 225국 공작원과 지속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김종호)는 8일 "안보에 위협을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며 전식렬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반인보다 당내 정세를 훨씬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조총련 인사가 피고인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자체만으로도 국보법 위반의 요건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재훈과 회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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