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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KBS 효율적인 구조 개혁 시급하다”

2급 이상 상위직 비율 57.8%...혈세 줄줄

자유경제원이 17일 발표한 <현안 해부: KBS 방만 경영 실태와 구조개혁의 필요성>에서 KBS의 효율적인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KBS는 현재 고임금 상위직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KBS와 자회사 6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2급 이상 상위직이 차지하는 인건비는 총 인건비의 57.8%로 공기업과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전체의 평균보수보다 1,600만 여원이 많은 2직급 보직자는, KBS 직원 707명 가운데 79.6%인 563명이다.

또 2012년 KBS 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8년 5월로, 고액연봉을 받는 상위직의 비율이 늘어난 ‘역피라미드식 인력구조’를 보여준다. 이는 경영효율화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

뿐만 아니다. 방송국 3사의 적자 기록을 분석한 결과(2012년), MBC는 801억 원, SBS는 289억 원 흑자를 기록한 것과 달리 KBS는 62억 원의 적자를 냈다.

이러한 방만한 경영구조 형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KBS는 매월 2,500원씩 받고 있는 수신료를 인상하려 하고 있다. 수신료 수입의 비중이 너무 낮으며 양질의 공영방송제작을 위해서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KBS는 수신료를 인상해야 할 정도로 재원이 부족하지 않다. 2012년 기준 5,779억 원의 수신료 수익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꾸준한 광고 수입과 정부 보조금으로 충분한 재원을 누리고 있다.

또한 KBS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신료에 정부 보조금까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단 2차례(2004년, 2012년)의 감사를 받았을 뿐 별다른 제재 없이 부실경영을 유지해왔다.

자유경제원은 “국민의 세금인 수신료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경영 구조를 위해 KBS의 적극적인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