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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설] 검·경의 無能, 숱한 괴담 낳고 '정부 不信' 키운다

검찰·경찰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행적을 쫓던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이미 지난달 변사체(變死體)로 발견됐던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의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이제 와 유씨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시신에서 추출한 DNA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문(指紋) 분석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황당한 일이다. 유씨가 변사체로 발견되기 이틀 전인 6월 10일 검찰·경찰은 군과 안전행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었다. 유씨 밀항을 막기 위해 해군 함정까지 동원하는 법석을 떨었다. 13일엔 전국에서 반상회도 열었다. 그런 소란이 벌어지고 있던 때 유씨는 변사체로 발견됐지만 그 변사체가 유씨라는 것이 확인되기까지 42일이나 걸렸다. 시신 발견 장소는 5월 25일 검찰이 유씨를 놓쳤던 순천 송치재 휴게소 별장에서 불과 2.5㎞ 떨어진 야산이다. 경찰은 검문소를 설치하고 연인원 8116명을 동원해 부근을 뒤지고 다녔다. 그 경찰관들은 눈만 뜨고 있었지 넋을 잃고 건성으로 근무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은 6월 12일 변사체를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서는 행려병자로 지레 판단해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유씨를 잡느라 법석을 떨던 와중에 변사체가 나왔다면 혹씨 유씨가 아닌지 눈여겨 살펴볼 생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더구나 시신 옆에서 발견된 천 가방에는 유씨가 쓴 책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가방 속에 든 영양제 스쿠알렌은 구원파 계열회사가 만든 것이었다. 사망자 신원이 확실치 않은 변사 사건에선 부검(剖檢)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 지휘를 받게 돼 있다. 이번에도 경찰이 순천지청 검사에게 관련 기록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검사 역시 아무 생각 없이 '부검 후 시신은 유족에게 넘기라'며 통상적인 지휘만 했다. 담당 경찰이나 검사는 온 나라가 유씨를 색출하기 위해 비상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을 텐데 어떤 정신 자세로 일을 처리한 건지 알 수가 없다.

시신 DNA 감식 결과가 나온 21일은 검찰이 유씨 검거를 위해 발부받은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 6개월짜리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은 날이었다. 검찰 고위 간부는 이날 낮까지도 "추적의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며 뭔가 수사에 진전이라도 있는 듯 발언했다. 대한민국 검찰·경찰이 정말 이토록 무능(無能)한 조직이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해경은 세월호가 침몰할 때 제 발로 걸어나온 사람 이외엔 단 한 명도 구조해내지 못했고,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은 실종자 숫자도 정확히 헤아리지 못했다. 대한민국 공무원 집단의 잇단 실패는 시중 괴담(怪談)을 확산시키고 정부 불신(不信)을 조장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 이런 공무원들의 무능이 언젠가는 국가 운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국난(國難)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