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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화사설]이번엔 열차 충돌…여전히 ‘세월호 이준석’ 널려 있다

이번엔 두 열차가 정면 충돌했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의 사건·사고 사례만 열거하더라도 5월 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추돌, 5월 26일 경기 고양종합버스터미널 화재, 5월 28일 전남 장성 노인요양병원 방화에다 지난 17일의 광주 도심 소방 헬기 추락과 부산 지하철 1호선 화재에 이르기까지 바다와 하늘, 또 땅의 위·아래를 가리지 않는다. 이들 모두 기본을 지키지 않은 인재(人災)들임이 드러나고 있다. 22일 강원 태백에서 관광열차와 여객열차가 정면 충돌해 탈선하면서 승객 1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영동선 사고도 마찬가지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차차 밝혀지겠지만 관광열차 기관사가 신호를 간과했거나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단선(單線) 구간에서 신호는 곧 생명이다. 어느 경우든 불가피한 천재지변이 아니라 안전을 무시한 대가임은 분명하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이 지난달 12일 주검으로 발견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또 자신들의 희생으로 제2 참사를 막은 헬기 소방관 5인의 영결식이 거행됐다. 이들 역시 ‘안전 무시’의 희생자들이다. 문제의 열차 기관사가 경력 20년에 어울리지 않게 “신호를 보지 못해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니, 국민이 혈세를 들여 설치한 ‘자동 정지 장치’가 무슨 소용인가. 검찰이 ‘철도 마피아’를 겨냥하고 전방위 수사를 펴고 있지만 철로의 현장에선 이렇듯 그리 긴장하는 것 같지 않다.

이제 안전불감증을 탓하기도 지쳤다. 저 혼자 살겠다고 직책도 의무도 저버려 304명을 희생시킨 세월호의 현장 주범 이준석 선장처럼 형편없는 위인(爲人)들이 도처에서 ‘안전불감증’이라는 말 자체를 ‘불감(不感)’토록 내몰아왔다. 세월호만 해도 침몰 이전엔 항적을 추적하지 않았고, 침몰 중엔 구조에 실패한 해경이 곧 ‘이준석’이었다. 유병언의 시신을 거둬들여 놓고도 그를 찾아헤매 위신과 국고를 탕진해온 검·경(檢警)도 그 범위에서 ‘이준석’과 다를 바 없다.

도처의 ‘이준석’에 엄정한 법치로 맞서야 한다. 당장의 문제는 세월호 이후가 그 이전과 달라야 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의미에서 국회 역시 ‘이준석’이라는 점이다. 비근한 예로 박근혜정부가 국가 혁신을 위한 안전 부처 신설을 위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이후 다만 계류 중인가 하면, 공직 윤리를 그 차원부터 달리해 기강을 다잡기 위한 김영란법도 별 진전이 없다. 이같은 입법 차원의 재정비를 마냥 미룬다는 것은 무슨 사건 사고가 더 터져나와도 그다지 신경쓸 것 없다는 식의 국민 배반 그것일 뿐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