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논문표절은 관행으로 보기 어려워
공병호 박사(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가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 "실수가 아니라 100% 표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 박사는 "학위를 준 곳인 연세대학교의 신속한 입장 표명이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 박사는 19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블로그에 각각 "권은희 논문, 100% 표절입니다", "권은희 논문, 용인할 수 있는 표절인가?"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문제가 된 권은희 전 과장의 논문은 지난해 초 연세대 법학대학원에 석사학위 자격으로 제출된 '사기범죄의 성립범위 : 기망행위와 약속불이행 구별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지도교수는 전지연 교수로, 해당 논문은 현 사기범죄 성립범위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사기범죄의 성립범위를 재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 박사는 "정파적 이득이 팽팽하게 맞서는 일에 이런저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공 박사는 "학자적 양식으로는 석사학위 논문을 줄 수 없는 수준"이라며 "논문을 쓴 사람이거나 학자로 사는 사람이라면 명백한 표절이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먼저 그는 "논문 시작부터 이세화 박사의 논문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며 "그대로 표절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문제제기 정도는 자신만의 문장으로 적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별다른 죄의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권 후보의 논문 8~10 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두 페이지를 통째로 옮겨다 놨다"며 "이것도 실수 운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특별한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형법 제347조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라며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표절하지 않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분은 주로 논문에서 기존 논문의 리뷰 혹은 모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것을 참조하지만 이렇게 통째로 베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공 박사는 "기존에 있던 출저를 완전히 삭제해 버린 채 그 내용 전부를 옮겨다놓은 곳도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했다.
《아주 옛날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사람들의 인식이 따르지 못하였다”고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유명인들의 표절로 홍역을 치룬 일이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2013년 말에 권은희 후보가 연세대 법학대학원에 제출한 논문에서 대규모 표절을 한 것은 용서 받기가 힘듭니다. “과거에는 관행이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최근에도 관행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권은희 논문, 용인할 수 있는 표절인가? 中
공 박사는 "글이 무서운 것은 일단 세상에 나오고 나면 어떤 경우에든 이를 뒤집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나아가 "다수가 원한다면 이 분이 선거에서 이길 수는 있지만 진실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뼈있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음모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도덕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을 져야할 논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표절 중에서도 대단히 심각한 표절"이라고 강조했다.
권은희 후보 석사 논문의 표절의혹에 대해 학위를 준 연세대측은 최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권 후보 논문의 표절 여부를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병호 박사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라이스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자유기업원(현 자유경제원) 초대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공병호의 자기경영노트', '대한민국 성장통', '공병호의 소울메이트', '공병호의 성경공부', '공병호의 군대 간 아들에게' 등이 있다.
[사진= 새누리당이 공개한 권은희 후보 논문 표절에 대한 시각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