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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800억 모금 불법성’ 박원순시장 소환조사

아름다운재단 등 상임이사때 신고·등록 않고 기부금 모집

검찰이 시민단체 활동가 시절 불법적으로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박원순 서울시장을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아름다운재단 및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재직 당시 해당관청에 기부금 모집 행위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기부금모집에관한법률 위반)로 고발된 박 시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시장이 2000년부터 서울시장 재직 전까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거액의 기부금을 기탁받았지만 안전행정부(구 행정자치부)에 기부금 모금을 하겠다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고발이 접수됐다”며 “적극적으로 모금행위를 한 주체인 박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모 씨는 지난 2011년 이 같은 혐의를 검찰이 조사해 달라며 박 시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시장은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재직 당시 각종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했음에도 이를 사전에 안행부에 신고·등록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지난 2001∼2009년까지 아름다운재단, 2002∼2009년까지 아름다운가게, 2006∼2011년까지 희망제작소에서 상임이사를 맡았으며 이들 시민단체의 기부금 모금을 총괄했다. 이 시기 아름다운재단이 1000억 원, 아름다운가게가 740여억 원, 희망제작소가 70억 원가량 등 이 시기 박 시장이 모은 금액은 자그마치 1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단체가 1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안행부에 기부목적 및 내용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2011년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들 단체의 전·현직 사무총장 및 실무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지만 박 시장은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소환 시점을 미뤄왔다.

문화닷컴 /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