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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北 “통일준비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 위한 것” 비난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 선언이야말로 통일의 청사진이라며

▲ 통일준비위원 발표하는 주철기 수석 ⓒ 연합뉴스

북한이 25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최근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를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을 위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북한의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이날 ‘체제통일을 추구하는 불순한 모략 소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의 통일준비위원회 조작 놀음은 민족을 전쟁의 재난 속에 빠뜨릴 체제통일 망상의 발로이자 정치협잡행위”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민주조선은 또한 박근혜 정부가 전임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을 변형시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드레스덴 구상’등을 내놓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통일준비위 발족에 대해서도 “여론을 오도해 저들의 반통일적 정체를 가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체제통일 준비를 다그치자는 것”이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민주조선은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 선언이야말로 통일의 청사진이라며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이성이 있다면 이명박 역도의 전철을 밟지 말고 북남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국내 진보진영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를 추종하고 적화통일을 획책하는 종북세력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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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