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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반국가 이적세력이 ‘선처’의 대상?

바른사회 “종교인들 탄원서 동의 못해”

“선처의 대상이 아니라 격리의 대상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및 관련자 들에 대해 종교지도자들이 선처를 당부한 것에 대해 “선처의 대상이 아니라 격리의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바른사회는 “지난 해 8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행동하는 RO 조직원’의 국내 활동과 그 ‘중책’을 맡은 자가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온 나라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상기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및 관련자들이 지난 2월 17일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석기 의원의 지위에 달라진 것은 사실상 별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석기 의원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도 하지 않고, 구속 중에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의정활동을 버젓이 하고 있다”며 “지난 9월 5일 구속된 이후 32건의 법안을 (공동)발의했고 법안 중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형법 일부개정안’ 등 자신의 죄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사회는 “8월 11일 2심 재판을 앞두고,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탄원서를 낸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가체제를 뒤흔드는 엄청난 짓을 하고 1심에 유죄를 받고도 이 의원 등은 죄를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는 자들이 선처의 대상인지 영원한 격리의 대상인지는 종교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냉정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