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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찰, 이석기 의원 징역 20년 구형

“관용은 국가가 국민 생존 포기하는 것” -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RO(혁명조직) 총책으로 조직원들을 상대로 내란을 선도하고, 주도적으로 내란을 음모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RO의 위험성, 내란음모 범행의 중대성,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1심은 너무 관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음모 혐의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피해자인 만큼 관용을 베푸는 건 국가가 국민 생존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적법 활동을 가장해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각종 분야로 침투해 세력을 확대한 점을 감안하면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 등 5명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11일 열린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