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공영성과 국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KBS나 방송관련 법률에 KBS의 방향과 관련, ‘헌법 중시’ ‘자유통일’ ‘국민통합’ 등의 기준을 제시해 보도, 다큐, 드라마, 예능에까지 일괄 적용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애국단체총협의회와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 보수단체가 29일 오후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관한 ‘노조방송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개조해야!’ 주제의 포럼에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는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위상과 역할 정립을 위해 이렇게 주장했다.

 변 대표는 2009년 결성된 ‘민노총 노조’가 박근혜정부 1년 반 동안 KBS를 장악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개혁보다 조용한 KBS를 원해 온건 노선으로 민노총과의 타협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애국진영이 나서고 있는 수신료 거부운동에 대해 “한전의 전기료와 (수신료를) 통합징수하는 편법을 바꾸어 수신료와 전기세를 분리 징수하고, KBS 수신료의 법적 위상을 전파를 송신하는 수신료가 아니라 ‘시청료’로 변경해야 하며, KBS를 보지 않겠다는 사람은 과태료를 내면서 시청료를 내지 않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문대 황 근 교수는 ‘KBS의 위기 진단과 개혁방안’ 발제에서, 공영방송 KBS가 존립 목적, 재정, 조직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즉, KBS는 1980년대 정치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진 왜곡된 구조 아래 성장해 왔기 때문에 공영방송이란 목표의식이 불분명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극심한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으며, 방만한 경영·불투명한 회계·과도한 인력구조 등으로 인해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KBS의 불합리한 조직 구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KBS가 정부 소유의 공기업 구조이면서 동시에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이유로 정부로부터도 규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종사자 기업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황 교수는 KBS 조직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정치지형화, 부도덕한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KBS의 정치지형화는 1998년 집권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오랜 기간 동안 보수정권에 경도된 KBS 내부조직을 재구조하고자 대거 채용한 좌파언론사 출신들이 현재 KBS내 좌파조직의 핵이며, ‘문창극 후보 관련’ 보도는 이러한 KBS 조직의 정치화로 보도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황 교수는 KBS의 공영성 회복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범주를 분명히 하는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하고,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어떤 공영방송 형태를 지향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 위상을 재정립하며, 공영방송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공공경영)의 구축과 공영방송법의 제정, 합리적인 수신료 산정·징수·분배·감시를 할 전문기구 설립 등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그러나 KBS가 국민의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에 앞서 KBS 구성원들의 내부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독립성과 같은 정치적 문제보다 방만한 경영이나 공적 책무와 같은 내부 문제들이 더욱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포럼에 앞서 이들 단체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의 입장’ 발표를 통해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희생자를 ‘4·16국민안전의인’으로 명명해 의사자로 예우 보상 ▲단원고 학생 전원과 사망자 형제자매 대학특례 및 수업료 경감 ▲ 추모공원 및 추모비 설치, 추모재단 설립, 유가족 지원 ▲ 조사위원회 구성과 수사, 기소권 부여가 쟁점사안”이라며,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보상·지원하는 것은 원칙과 국가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가 정쟁에 이용되지 않고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대혁신의 계기가 될 때 희생자들은 국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