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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한 무인기 개발에 시리아 깊이 관여”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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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강원도 삼척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제 무인항공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이 직면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북한, 이게 문제지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서도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셉 버뮤데즈 씨로부터 북한의 무인기 실태에 관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은 2012년 4월 김일성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군사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자체 제작한 무인기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정전 60주년 기념식 열병식에서도 무인타격기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 3월과 4월 남한에서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3대나 발견돼 큰 충격을 던졌는데요. 북한은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무인기 개발에 적극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래 본격적으로 정찰활동 목적으로 실전 배치, 운용한지가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적지 않은 무인기를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북한이 보유한 무인기는 몇 대나 됩니까?

버뮤데즈: 우린 확실히 모릅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이 몇 백대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남한 주장이고 솔직히 말해 저 개인적으론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남한 정부가 일반에 공개한 북한 무인기 숫자는 합리적이라 봅니다.

기자: 이번에 남한에 추락된 채 발견된 무인기 가운데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것은 남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상공을 정찰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처럼 남한 안방 구석까지 북한 무인기가 침투했는데도 남한 방공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버뮤데즈: 맞습니다. 북한제 무인기는 탄소합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 아주 낮은 고도로 느리게 날아서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무인기처럼 소형 비행체를 포착할 수 있는 특별한 레이더를 갖추지 않고는 무인기를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기자: 그런 점에서 만일 북한이 공격용 무기를 장착한 무인기를 청와대 상공으로 띄울 경우 상당히 위협적이지 않을까요?

버뮤데즈: 사실 이번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를 보면 아주 소형입니다. 따라서 이런 소형 무인기에 설령 무기를 장착한다 해도 별다른 피해를 주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무인기가 훨씬 크다면 피해도 당연히 클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의 가장 의미심장한 대목은 북한이 이걸 이용해 남한의 군사정보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북한이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최신 정보일 겁니다.

기자: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무인기를 자체 개발해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미국이 대이라크 군사작전을 할 때 무인기를 활용한 데 큰 자극을 받은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보는데요. 그러다 1993년 후반 북한이 중국의 D-4 무인기에 근거한 무인기를 자체 개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세가 험한 한반도 지형을 감안할 때 과연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유사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까?

버뮤데즈: 제가 볼 때 북한이 무인기를 제대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 남한은 물론 남한에 주둔한 미군에 추가적인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북한이 이런 무인기에 핵을 탑재한다든가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기자: 사실 무인기는 북한뿐 아니라 남한도 일찌감치 개발에 관심을 보였고, 자체적으로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남한은 2004년부터 송골매라는 이름의 정찰용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버뮤데즈: 사실 남한군이 운영하는 무인기는 북한보다 상당히 규모가 크고 능력이나 신뢰성 면에서도 훨씬 앞섭니다. 하지만 저는 남북한 군의 무인기 능력을 비교하고 싶진 않습니다.

기자: 북한은 90년대 들어 시리아와 러시아, 중국 등에게서 무인기 개발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시리아는 북한에 몇 가지 무인기 모델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러시아로부터 1990년대 후반에 소형 프로펠러 추진형 무인기를 도입했고 이런 외국 기술을 자체 기술과 통합해 드디어 2000년대 들어 방현이란 이름의 자체 무인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특히 시리아는 1994년 북한에 러시아제 DR-3 저고도 무인기를 포함해 다양한 무인기와 운영 실태에 관한 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걸 보면 북한이 시리아 측에게서 적지 않은 무인기 기술을 넘겨받았다고 봐야죠?

기자: 그렇지요. 시리아가 북한의 무인기 개발 기술을 도왔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리아는 러시아제에 근거한 자체 무인기를 북한이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시리아는 자체 모델 몇 대를 제공했죠. 북한은 바로 이런 무인기를 근거로 자체 기술을 결합해서 지금과 같은 무인기를 만든 것이죠. 제가 확실한 증거를 본 적은 없지만 시리아 기술자들이 북한의 무인기 개발에 직접 참여했다고 봅니다.

기자: 사실 북한은 핵이나 미사일, 그밖에도 가공할 무기체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굳이 북한이 이런 무인기를 운영하는 동기는 무엇이라 봅니까?

버뮤데즈: 간단합니다. 북한이 무인기를 갖기 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무인기를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남한에 관한 군사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남파 간첩이나 군사 위성 등을 통해 주로 남한에 관한 정보를 얻어왔지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무인기를 이용해 북한은 신속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북한으로선 새로운 군사능력인 것이죠. 게다가 무인기는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인기를 만들려면 상당한 기술 수준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북한은 그런 무인기를 비교적 단순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자: 북한의 무인기 개발 역사를 보면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중국의 무인기 기술에 근거한 방현이란 무인기인데요. 북한이 바로 이런 방현 무인기를 통해 비무장 지대라든가 서해 북방 한계선 지역을 정찰하지 않았습니까?

버뮤데즈: 맞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1960년대 후반이래 북한의 무인기 개발능력이 꾸준히 향상된 결과입니다. 북한은 초기에 단거리 위주의 소수의 무인기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남한의 북방 한계선을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양한 무인기를 개발, 운영하게 된 겁니다. 북한은 또한 공격용 무인기 개발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기존의 무기체제에 무인기까지 운용하게 된 것은 큰 우려사항입니다.

기자: 그렇군요. 북한은 무인기가 비교적 제작비도 덜 들고 유지비도 저렴하다 보니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무인기 생산을 늘려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무인기들은 군사용 뿐아니라 상업용으로도 활용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세계적으로도 무인기는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까?

버뮤데즈: 그렇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상업용 무인기도 있지만 이런 무인기는 쉽사리 군사용 목적으로 응용될 수 있습니다. 무인기는 제작하기도 쉽고 비용도 비싸지 않습니다. 또한 보수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적게 듭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군사용은 물론 상업용 무인기가 많은 까닭이지요. 거듭 말하지만 무인기는 민간, 군사 두 가지 목적으로 아주 값지게 활용됩니다. 이를테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무인기를 경찰이나 해안경찰, 심지어 어촌에서도 사용되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용도를 가졌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처음엔 이 문기를 교통용으로 개발하기 시작하다

기자: 북한이 이처럼 무인기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위협적인 무인기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남한의 무인기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뮤데즈: 남한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레이더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남한 군이 보유한 기존의 무인기도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계획은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남한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나 러시아든 영공을 100% 방어할 수 있는 방위망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론 어느 영공이건 무인기로 침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남한 군당국의 대처 계획은 합리적입니다. 물론 고성능 레이더라면 더욱 효과적이겠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남한 군대와 국민이 이런 무인기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겁니다.

기자: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