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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5.18민주화유공자 현황 및 혜택(업데이트)

   5.18민주화유공자 현황 및 혜택(업데이트)
                       (2014.7.29. 현재, 자료 광주광역시 인권당당관실) 

 

1. 5.18민주화관련자 보상결정 실인원 4,634명

사망자 155
행방불명 81
상이 후 사망 110
상이 3,378
연행-구금 등 910

* 연행되고 간단히 구금당했어도 유공자라는 것임 
* 계엄군이 없는 곳에서 누가 쏘았는지 모를 총알에 희생된 사람, 자동자를 몰다가 사고를 내 죽은 사람들, 무기고 총에 의해 사망하고 다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들 모두가 유공자라 하는 것임
* 누구를 위해 공을 세웠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들이 파괴한 국가시설을 복구하느라 세금 더 많이 낸 혜택(?) 밖에 없다.


2. 개인이 받은 보상금
: 최고액 3억 1,700만원, 최저액 500만원  

3. 이제까지 지급한 보상금 총액: 2,452억 원  

4. 보상금 이외에 추가로 받는 혜택: 의료급여(보훈병원 이용료 등), 각종 보훈혜택  

  
                                 <각종 보훈 혜택>
 

1. 교육지원  

1) 중-고-대학교에 수업료 전면 면제: 모든 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  

2) 중-고-대학교에 학자금 지급: 모든 유공자 및 배우자, 자녀에 해당  

3) 장학금 지원: 대학원(최고 1,150,000원, 특수학교 300,000원)-모든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2. 취업지원  

1) 보훈특별고용: 보훈처가 희망 직장 취업 알선, 모든 유공자, 배우자, 35세 이하의 자녀 3인까지.  

2)가산점 취업: 모든 유공자, 배우자 자녀(인원 무제한)
(사망 및 행불자의 유족에게는 만점의 10%, 부상자 및 각종 희생자에는 5%),  

3) 직업훈련: 수혜 대상은 위와 같음  

3. 의료지원: 부상자는 보훈병원 전액 무료, 모든 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은 30-60% 감면.  

4. 대부지원(농토구입자금, 사업자금, 주택구입비 대부, 아파트 우선분양): 부상자 및 모든 유족  

5. 기타지원

1) 양로지원
2) 보훈요양원 이용
3) 5.18묘지 안장 및 부대비용 일부
4) 국내항공료 30% 할인
5) 동사무소 수수료 면제
6) 고궁, 공원 무료
7) 개인택시 우선 면허

이상은 유족 및 부상자에 공공 적용

 

이하는 부상자에게만 적용

1))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할인
2) 자동차 검사 수수료 활인
3) TV 수신료 면제
4)전기요금 20% 할인
5) 도시가스요금 할인
6) 각종 세금 감면

 

                                 수송시설 이용료 감면

철도, 지하철,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내항여객선, 국내선 항공기 각 경우 최저 30%, 최고 무료. 
 

                                         전체적인 대우  

5.18부상자는 대체적으로 독립유공자와 상이국가유공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 기타 5.18유공자는 이들과 거의 맞먹는 독립유공자(-)의 대우를 받는다.

   

2014.7.2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