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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 폭력, 어떻게 수습 내지 대처하나?

<군내부폭력 백서> 발간

군 내부 폭력, 어떻게 수습 내지 대처하나?

한승조 (대불총 상임고문)

 

 

 

오늘 201487. 아침 신문에서 군 내부 폭력기사를 보며 얼른 눈을 돌렸다. 그런데 123면까지 군의 폭력기사가 차지하지 않은 면을 찾아내는데 어려울 정도였다. 필자는 조선일보를 구독하는데 점심 때 사무실에 가니까 동아일보가 있다. 또 중앙일보도 훑어보았는데 신문의 많은 분량이 군 내부 폭력기사로 채워져 있음을 보았다.

까마귀 열두 소리 고운 소리가 없다는 말처럼 한국의 매스컴 참 문제가 많다. 어느 보도를 보나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소리가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이리 저리 흉측스러운 소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늘 문제이다. 오늘은 그래도 참아가며 몇몇 기사를 열심히 읽어 보았다. 그리고 떠오른 생각을 여기에 정리해 보겠다.

 

1. 군 내부의 폭력범을 앞으로는 利敵分子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군 내부의 화합 단결분위기를 망쳐버리며 군복무 예정자인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기피하게 만드는 것은 敵軍보다 더 위험스러운 利敵분자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적용할 처벌조치를 철저하게 강구해야만 한다.

 

2. 그러나 이런 이적행위에 대한 처벌이 고르지 않다 보니 그런 利敵범죄가 큰 죄인 줄 모르고 널리 퍼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것이 군내부에 매우 흔한 행위로 너그럽게 보아주며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 생겨버린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이런 군내부의 좋지 않은 경향임에도 크게 문제삼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것이 오늘과 같은 흔하고 보편화된 軍事文化로 취급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3. 그러나 현재는 민간이나 군부도 이런 것을 더 이상 묵인하고 덮어버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의 책임하에 <군내부폭력 백서>를 간행하는 것이다. 1년 또는 2년에 한번씩 꾸준하게 간행되어야 한다.

<군내부폭력 백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나 기사를 모아서 수록할 일이다. 부대와 소속 폭행자의 인적사항(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당시 계급, 출생지와 성장한 곳, 학교기록, 전과기록 등) 폭행의 동기 폭행가담자들의 인적사항 폭행시 상해관련사항(병원진단 포함) 치유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후유증 유무 폭행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및 3자의 논평 제대 후의 사회경력, 상과 벌 등 부대에서 내린 조치, 상부 책임자의 성명 여론 및 자료로써 상관, 상급기관, 또는 감독 부서의 조치, 군부 또는 사회폭력을 축소 또는 완전하게 없앨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글 또는 논문요약도 아울러 게재한다.

이러한 백서는 출판된 다음 필요한 사람들은 실비로 구입할 수가 있도록 조치한다. 이러한 백서는 심리학, 정신분석학, 종교 분야의 연구자료로서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된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면 정부는 재정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종교단체가 신앙선교활동의 차원에서 연구토론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앞으로 사회폭력을 줄이거나 없애는 데에도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이사장)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