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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 폭력, 어떻게 수습 내지 대처하나?

<군내부폭력 백서> 발간

군 내부 폭력, 어떻게 수습 내지 대처하나?

한승조 (대불총 상임고문)

 

 

 

오늘 201487. 아침 신문에서 군 내부 폭력기사를 보며 얼른 눈을 돌렸다. 그런데 123면까지 군의 폭력기사가 차지하지 않은 면을 찾아내는데 어려울 정도였다. 필자는 조선일보를 구독하는데 점심 때 사무실에 가니까 동아일보가 있다. 또 중앙일보도 훑어보았는데 신문의 많은 분량이 군 내부 폭력기사로 채워져 있음을 보았다.

까마귀 열두 소리 고운 소리가 없다는 말처럼 한국의 매스컴 참 문제가 많다. 어느 보도를 보나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소리가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이리 저리 흉측스러운 소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늘 문제이다. 오늘은 그래도 참아가며 몇몇 기사를 열심히 읽어 보았다. 그리고 떠오른 생각을 여기에 정리해 보겠다.

 

1. 군 내부의 폭력범을 앞으로는 利敵分子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군 내부의 화합 단결분위기를 망쳐버리며 군복무 예정자인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기피하게 만드는 것은 敵軍보다 더 위험스러운 利敵분자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적용할 처벌조치를 철저하게 강구해야만 한다.

 

2. 그러나 이런 이적행위에 대한 처벌이 고르지 않다 보니 그런 利敵범죄가 큰 죄인 줄 모르고 널리 퍼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것이 군내부에 매우 흔한 행위로 너그럽게 보아주며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 생겨버린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이런 군내부의 좋지 않은 경향임에도 크게 문제삼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것이 오늘과 같은 흔하고 보편화된 軍事文化로 취급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3. 그러나 현재는 민간이나 군부도 이런 것을 더 이상 묵인하고 덮어버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의 책임하에 <군내부폭력 백서>를 간행하는 것이다. 1년 또는 2년에 한번씩 꾸준하게 간행되어야 한다.

<군내부폭력 백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나 기사를 모아서 수록할 일이다. 부대와 소속 폭행자의 인적사항(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당시 계급, 출생지와 성장한 곳, 학교기록, 전과기록 등) 폭행의 동기 폭행가담자들의 인적사항 폭행시 상해관련사항(병원진단 포함) 치유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후유증 유무 폭행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및 3자의 논평 제대 후의 사회경력, 상과 벌 등 부대에서 내린 조치, 상부 책임자의 성명 여론 및 자료로써 상관, 상급기관, 또는 감독 부서의 조치, 군부 또는 사회폭력을 축소 또는 완전하게 없앨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글 또는 논문요약도 아울러 게재한다.

이러한 백서는 출판된 다음 필요한 사람들은 실비로 구입할 수가 있도록 조치한다. 이러한 백서는 심리학, 정신분석학, 종교 분야의 연구자료로서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된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면 정부는 재정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종교단체가 신앙선교활동의 차원에서 연구토론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앞으로 사회폭력을 줄이거나 없애는 데에도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이사장) 

 

 

 

대통령이 좌우포용 하는 한, 좌익척결은 없다 대한민국 문민 대통령들처럼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배신을 때리는 자들이 또 존재할까? 민주화를 외쳐오다가 대통령만 되면 첫째, 국민복지 보다는 대북퍼주기 둘째,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졸개들 대졸부(大猝富) 되기, 셋째, 국민혈세로 국내 친북이, 종북이 지원하고, 청와대에서 국정은 대부분 선명한 보수우익 인사보다는 좌파 인사를 중용하는 인사정책을 펼치다가 떠나는 것을 무슨 전통처럼 계승해오는 자들이 소위 문민 대통령들인 것이다. 천신만고 속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경제발전의 초석을 굳건히 쌓은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공을 국시로 하던 대통령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독재자라고 모욕을 쉬지 않던 자칭 문민 대통령들이라는 YS, DJ, 노무현,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은 어떠한 정치를 했다고 결론이 났나? 안보를 튼튼히 하고 부정한 돈에 깨끗한 정치를 하고 빈부 차이가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청와대를 떠나갔나? 그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은 반공이 아니었다. 자유민주화인지, 조선인민민주화인지 헷갈리는 민주화를 내세우며 좌우포용 정책을 해오고 있다. 근거로 문민정부 효시라는 YS 대통령 시절부터 전국민이 인정하는 국가보안

[성명서]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사드배치를 열열히 환영하고 지지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8일 북한의 증대되는 핵/대량살상무기/미사일 위협으로 부터 대한민국과 우리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의 '고도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한/미 양국 정부의 결정은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긴박한 북한의 핵/WMD 미사일 위협으로 부터 우리를 지키기위한 피할 수 없는 자위조치로서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은 열열히 환영하고 지지한다.일찍이 미국의 저명한' 한스모겐소' 교수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핵을 가진 국가와 대들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바 있다.최근 북한의 핵공격을 가상한 모의 실험에 의하면 120만명의 즉각사망과 후속 후휴증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한 바도 있다.한마디로 북한의 핵공격은 우리나라에 파멸적 위협이며,최근 북한의 노동미사일 및 무수단미사일 발사행태(최대고각 발사)로 보아현실적으로 미국의 핵우산과 유효사거리 40km 미만의 패트리어트 유도탄 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한/미 양국 전문가들의 판단이다.국민의 상식으로도 타당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