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스스로가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경제가 안 된다고 한탄만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경제 활성화 등 각종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정치권이 말로만 민생을 외치며 정작 본연의 임무인 법안 통과를 미루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목소리다.

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오랜 기간 비정상적으로 방치해 오던 잘못된 관행과 폐습들을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혼신을 노력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상당히 강도 높은 수위의 발언이 이어진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국가 개조수준의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 반드시 국회 법안통과가 시급함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 처리와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 민생법안과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등도 조속히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고수습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도록 국가가 피해를 먼저 보상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기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위 유병언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도덕한 기업주가 져야 할 책임을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대신 내야 하는 일을 막으려면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기본적인 법안 통과를 미루는 국회가 자꾸 다른 정치적 발언에만 몰두하는 것을 지적했다.

"세월호 특별법과 소위 유병언법과 부정부패 척결의 기본이 되고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김영란법이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만 하겠다."

"국회가 결국은 인명까지도 앗아가는 상황 속에서 자꾸 부패가 어떻다 저떻다 탓하기에 앞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할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회의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박 대통령은 "스스로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이 법과 제도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우리 스스로가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경제가 안 된다고 한탄만 하고 있는 사이에 이웃나라 다른 곳에서는 법과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활발하게 그쪽에 산업이 일어나고, 또 관광이 활성화 되고 다른 나라로 진출을 하고 발전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조선 말기 쇄국정책을 예로 들며 "중요한 시기에 우물 안 개구리식의 사고방식 같은 쇄국정책으로 우리나라가 그때 기회를 잃었다"며 "지금 우리가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니다"며 "이것을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릴 것이냐 이거다.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윤일병, 김해 여고생 사건 등으로 대두된 사회 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서 학교와 군대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어려서부터 상대를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상대를 가혹하게 하고도 죄의식이 없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정신과 바른 인성을 길러주고 이런 인성교육이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