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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군, 한반도 급변 철저 대비 필요”

미국 군사 전문가들, 한반도 전쟁 또는 북한 붕괴 대비에 대한 잦은 강조

앵커:

미군은 북한으로 비롯되는 한반도 급변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미국의 국방 전문가들이 거듭 지적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짐 탈렌트(Jim Talent) 국방패널(National Defense Panel) 위원은

미군 당국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해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방 상, 하원 의원을 지내고 현재 미국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탈렌트 위원은

7일 이 재단에서 마련한 QDR,

즉 미국의 ‘4개년 국방전력 검토보고서’ 관련 전화 토론회에서

도발적인 북한 정권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짐 탈렌트 위원:

미국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contingency)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과 도발적 성향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달 말 미국의 국방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방패널은

‘4개년 국방전력 검토보고서(QDR)’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도

미군 당국이 북한 관련 급변사태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탈렌트 위원을 포함한 패널은 보고서에서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개연성 높은 비상사태는 전쟁 또는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는 내부 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당국은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고

실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지상군을 한반도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생화학무기 또 관련 시설이

테러분자나 적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기 확보하는 계획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한반도 비상상황과 관련해 중국의 정치, 군사지도부와 긴밀히 협의해

비상사태에 따른 작전환경 구상을 공유하고 오판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지난 5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은 중국과 모든 종류의 북한 비상사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방패널은

미국 상,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지명한 10명의 초당적 국방 전문가가

미국의 국방정책을 평가하는 기구로 월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존 아비자이드 전 중부사령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