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국주의 정책을 어떻게 봉쇄하느냐

세계는 자유민주주의밖에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인터뷰] G. 존 아이켄베리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질문 : 러시아는 크리미아 반도를 병합하였고 중국은 동지나 남지나해에서 주변국가와 군사적 충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움직임은 제국주의의 재래처럼 느껴지는데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대답(G. 존 아이켄베리) : 러시아와 중국은 기존 질서에 모두 저항하는 비자유주의 국가이며 대국 지배로 회귀하려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되지만 미국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바꿔선 안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냉전을 선언하거나 리버럴한 국제질서에 구축과 제시 동맹체제 육성 강화에 대한 오랜 동안 유지되어온 접근법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명백히 근린국가를 교란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푸틴의 행동이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제하고자 하는 것은 구소련권의 근린국가에 작은 지역입니다. 그들의 그 행동은 새로운 제국주의 질서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며 푸틴을 비롯한 많은 러시아인들의 불만에 외침이고 방어적 공포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매우 중요한 나라이며 그 힘과 성장력은 아세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강하는 중국의 힘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중국을 억제하고 반격하는 과거의 지정학적 과제로 되돌아가느냐 그보다 중국에 대항하는 주변의 동맹국을 지키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보다 큰 세계 경제 속에 끌어들이는 수단을 찾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질문 : 중국과 러시아의 확장주의적 행동 배후에는 어떠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까?

대답 : 중국은 세 마리 토끼를 좇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동아시아의 주도적 세력이 되는 것을 목표하며 시간은 걸려도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를 침식하여 쇠약케 하려는 것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전 세계적인 경제의 은혜를 향수하며 완만한 룰에 따라서 열려진 질서로부터 경제적 이익과 국제적 이익을 증가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 경제를 운영하는 주요국의 하나입니다. G7에서 G20의 움직임도 중국에게 발언권과 권위를 더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매우 낡은 구상 19세기 스타일의 유라시아 연합(근린제국)에 의존하는 낡은 19세기형 유라시아 연합, 근린 국가에 의한 비자유주의 연합이라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합에 무게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가 우크라이나인데 연합 구성국에 포함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되어도 연합 역내의 국민생산이 미국, EU, 확대된 OECD 제국에 비하면 매우 빈약하며 그것으로 세계를 바꾸지도 못하고 글로벌 시스템에 도전하지도 못합니다. 이미 참가를 생각하는 나라들도 푸틴의 러시아에 너무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푸틴은 확실하게 패배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그루지아, 2014년에 우크라이나 모두 러시아에 현관방이었으며 러시아에 약한 나라를 군사적으로 억압했는데 그래도 러시아에 병합된 것은 극히 작은 영토뿐입니다. 러시아는 매우 제한된 단기적인 이익밖에 가져오지 못하게끔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넓은 시야로 본다면 러시아는 고립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지 못하며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접근도 못한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근대적 국민국가도 못되며 오로지 살아남을 수 있는 신흥재벌과 독재적인 엘리트 집단을 배후로 갖는 국영 에네르기 기업과 같습니다. 20년 후에는 더욱 약체화하고 더 고립하며 다른 나라에 뒤지게 될 것입니다.

과장된 현대 질서에 대한 관심

질문 : 많은 식자나 평론가들은 중국 러시아가 패권주의적 활동을 벌이는 배후에는 시리아를 둘러싼 오바마정권의 대응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공격도 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쇠퇴한 때문이라고 보는데, 교수님은 세계질서에 대한 미국의 우위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러한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대답 : 세계 여러 나라의 태반은 현재 세계질서에서 행동을 선택합니다. 냉전 종결 후 많은 나라가 이 질서에 관여했습니다. 대부분 그 태반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지요. 아세아에서는 일본 한국 동남아제국 인도 등도 개방된 세계 시스템 하에서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은 나라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으며 글로벌 시스템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엔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더 강력한 역할을 하고 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정부의 기능에 불안을 관련하는 문제가 있으며 경기회복이 되고 있다고는 하나 세계에 대하여 강력하게 발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련과 대적했던 냉전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최후 승리한 것은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활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어떠한 종류의 신제국주의적 멘탈리티는 있으며 그에 저항해야 합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세계 시스템에 이해관계자로서 가입되어 있으며 자유로운 세계질서의 은혜를 입으며 이익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 미국은 왜 중국과 러시아의 침략적 움직임에 개입하지 않는가요?

대답 : 그것은 터키의 외교정책 지도자들은 미국이 시리아 개입을 회피함으로 인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담하게 나온 것이라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도 중국이 그런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 그 지역에서 중국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지도 모르지요. 신뢰성과 평가는 중요하며 미국은 언제나 그 약속을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승리하지 못하는 전쟁에 개입하면 세계 경찰관으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강하게 나가야 동아시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약함이나 세태는 오바마 때문인가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런 결론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세계로부터 몸을 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끝내고자 하였고 2010년대의 전략적 교훈, 즉 군사 개입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국의 약체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국민의 찬동을 얻지 못한다는 교훈을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중국은 현상변혁국가이다

질문 : 중국 러시아와 같은 큰 나라 틈에서 일본은 어떠한 위치를 취해야 합니까?

대답 : 일본은 동아시에서 경제력과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사용하여 지역에 안정된 균형을 만들어내는 대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일본이 전후 세계를 번영케 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대국으로서가 아니라 유엔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적극 지지하고 세계의 민주국가와 손을 잡아서 G7 국가의 일원으로 역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세계의 여러 사건에 대해서 평화행동에 세계적 대변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핵확산방지조약을 견지하고 동맹관계에 기초한 협력체제의 중심정책이 대국으로서 일본이 한 일입니다. 일본은 그 전통을 지키고 미래시대에 잘 적합하도록 변혁해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관심 갖는 것은 미국 일본이 헌법개정을 하고 집단자위권을 향해서 진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움직임은 불가피하며 중요합니다. 문제는 일본이 안전보장상의 자세를 수정함과 동시에 법의 지배(국제공공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포함한 다른 분야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베 수상은 워싱턴을 방문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구체화하였습니다. 일본의 외교정책은 국제법의 증진, 세계적인 공공제의 보호,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 이 세 가지의 중요한 기둥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문제에 대한 항의나 반감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지요.

질문 : 중국은 지금도 일본이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시아 제국에서 효과를 거둘까요?

대답 : 국제법, 글로벌 커먼즈, 민주주의와 인권을 기둥으로 하는 아베 수상의 메시지는 일본을 도덕적인 우위에 세워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아시아는 중국이 주도권의 확립을 목표하며 이 지역에서 미국을 쫓아내며 모든 영토 문제에서 자기주장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중국이야말로 현상변혁국가임을 알려주는 것이 됩니다. 수상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거나 재수정적인 역사관을 꺼내거나 한다면 목적의 달성은 방해받습니다. 전후 일본이 달성해온 큰 성공에 의해서 자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쪽이 훨씬 현명합니다.

민주주의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질문 : 세계 질서는 30년 후에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 어려운 질문입니다. 내가 만일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후의 세계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미국 주도의 이 세계적인 시스템이 아직도 세계 시스템 중심에 있을 수 있겠는가.

미국에는 60개 정도의 동맹국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30년 후 이러한 민주국가의 동맹관계가 존속한다면 세계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좋은 세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만이 아니라 인도나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도 모두 참가하여 세계는 발언권을 갖고자 하는 나라들로 구성됩니다. 미국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러한 나라들이 이미 만들어진 시나리오에 따라 룰을 잘 지키며 합동체제 하에서 세계 온난화나 핵확산방지와 같은 글로벌한 문제에 대한 합의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동아시아는 중국에 억제되거나 러시아는 주변 근린국가를 침략하거나 세계질서가 약해지거나 무질서해질 염려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 민주주의 질서가 존속하느냐 붕괴하느냐? 현 시점에서 어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대답 : 어느 쪽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 토론의 장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이외의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다른 대체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며 러시아에도 없을 것입니다. 당분간 자유민주주의도 고난의 시대가 계속될 것이나 많은 나라들이 합의에 의해서 그 질서는 유지될 것입니다. 독재주의는 장래에 안정된 모델이 될 수가 없을 것이며 우리는 가끔 넘어지면서도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번역: 한승조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이사장)

일본 월간지 <中央公論>, 2014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