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이 나라 절대 용서 못한다] 오늘자 중앙일보 인터넷 판 기사 제목이다. 군대 내 적폐(積幣)가 드러나고 이런 식의 여론몰이가 계속되면 국민 개병제는 모병제(募兵制)로 진행될 것이다. 실제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매체마저 모병제 주장을 본격화했다.

2.
모병제가 군대 폭력을 줄일지 모른다. 그러나 비약하는 중국, 약진하는 일본, 무엇보다 핵무장한 북한 사이에서 한국은 난쟁이가 되고 만다.

모병제 주장의 치명적 약점은 국방비 증액(增額)이 없다는 데 있다. 국방비 증액 비율은 노무현 정권 연평균 8.8%, 이명박 정권 5.3%, 박근혜 정권 3.8%로서 현저히 줄고 있다. 포퓰리즘으로 치닫는 정치권은 복지예산만 늘이고 국방비는 줄이는데 혈안이 돼 있다. 이런 흐름 속에 등장한 모병제는 조선조 ‘문약(文弱)의 화(禍)’를 자초할 것이다.

통일도 물 건너갈 것이다. 북한급변사태 이후 휴전선 이북을 관리할 지상군(地上軍)이 줄어들면 자유통일은 불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지상군 60만’을 북한붕괴 이후 민사작전 수행을 위한 최소의 인력으로 보고 있다.

3.
100년 전 구한말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북한은 중국의 속국(屬國), 한국은 중국의 변방(邊方)으로 몰락하고 그 북한은 한국을 핵으로 공갈쳐 인질 삼아간다. 이런 식이면 한반도는 영구분단(永久分斷)되고 북한은 ‘티벳’처럼, 한국은 ‘남미’처럼 몰락한다.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눈치를 살피는 소위 ‘핀란드화’로 치닫는다. 괴거 핀란드는 주변 강국 러시아`독일의 눈치를 살피며 국방장관도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했었다.

4.
꿈이 있는 국가가 이기는 법이다. 적화통일(赤化統一)의 꿈을 버리지 않은 북한 지휘부 앞에 자유통일(自由統一)의 꿈을 버린 한국 지휘부가 끌려가는 형국이다. 장막 뒤엔 중화(中華)의 제국을 꿈꾸는 중국이 있다는 점에서 더 끔찍하다.

5.
군(軍)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은 책임자에 대한 혹독한 처벌을 통해 기강(紀綱)을 세우는 것이다. 나아가 자유통일 비전과 북한해방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뿐이다. 사명감과 자긍심을 키워 병사들이 왜 군복을 입고 있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다.

오합지졸도 명장(名將)을 만나면 강군(强軍)이 된다. 공포의 외인구단도 훌륭한 감독을 만나면 승리를 맛본다. 작금의 본질적 문제는 리더의 부재(不在)다. 할 일 많고 갈 길 먼 국군에게 해야 할 일, 가야할 곳을 제시할 리더가 없다면, 군은 안에서 싸우고 병들고 썩어갈 수밖에 없다. 문제의 근원은 그래서 북한해방의 비전을 버린 군 통수권자, 자유통일의 비전을 포기한 국가 지휘부에 있다.

* 편안한 안락사(安樂死), 국가가 죽음의 절벽을 향하게 해선 안 된다. 40년 광야를 자청해 걸을 순 없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