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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월호 당'인가? 새민련은 재창당하라!

국민 위에 유가족? 국회 위에 세월호?

국회 합의보다 유가족 의사 우선? “제1야당이 할 일 아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야당을 두고 이른바 "先합의 後설득"을 했다며 무능하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의 합의를 하기에 앞서 먼저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고 갔어야 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의견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꽤나 많은 이들에 의해 제시된다는 점이 섬뜩하다.

세월호 유족 앞에 무릎 꿇은 박영선.(조선일보 관련기사 캡쳐)
▲ 세월호 유족 앞에 무릎 꿇은 박영선.(조선일보 관련기사 캡쳐)

선합의 후설득. 당연한거다. 왜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적잖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당이다. 그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면 될 일이다. 유가족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국회로 들어오겠다는 것은 사실상 스스로 위임받은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것 아닌가?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 제1야당이자 절반에 가까운 국민의 지지를 얻는 공당이다. 대통령을 두 번이나 배출한 대중정당이기도 하다. 그런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합의보다 유가족의 의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민주주의 하지 맙시다' 라는 것과 똑같다.

물론 유가족도 국민이다. 하지만 유가족이 아닌 절대다수의 국민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 유가족의 의견을 경청하고 비중있게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여야의 합의를 부정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다. 차라리 그럴거면 대중정당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유가족을 위한 정당으로 재창당하는게 맞겠다.
 
출처 뉴데일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