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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미, 대북제재 이행 점검

앵커: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차관이 21일 서울 외교부를 방문해 대북제재 이행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2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이경수 차관보 등을 만나 대북제재 이행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양측의 논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코엔 차관은 금일 외교부를 방문하여 한반도 평화본부장과 차관보를 면담한 바 있습니다. 동 면담 시에는 북한, 이란, 러시아 등에 대한 제재문제 관련 미측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측과 의견교환을 가진 바 있습니다.

코언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및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피격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對) 러시아 제재에 한국 정부도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코언 차관은 구체적인 조치는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미 양측은 청천강호 사건을 비롯한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말 청천강호의 실소유주인 원양해운관리회사 등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사법 영역이 미치는 지역에서 이들 회사의 자산은 모두 동결되고 미국 기업 및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됐습니다.

청천강호는 지난해 7월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등 240t 분량의 구식 무기를 1만t의 설탕 밑에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가 적발돼 불법 무기거래 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서울에서 기자들에게 5.24 대북 제재의 해제와 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태로 시작된 5.24 대북 제재와 2008년 박왕자 피격사망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미국과의 정책 공조 하에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문제임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한·중·일을 포함한 5개국 방문의 일환으로 하루 전 방한한 코언 차관은 청와대에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등을 만난 뒤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출처 자유아시아방송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