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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향신문 드림내각’ 선출자 “국보법 7조 폐지·5.24해제”

법무부 장관이 국보법 폐지, 통일부는 5.24해제, 국정원장이 '남북 화해', 좌편향 '드림내각'

▲ ⓒ 경향신문 캡처

경향신문이 온·오프에서 설문조사를 한 이른바 ‘국민이 뽑는 드림내각’에 추천된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7조 폐지, 5.24조치 해제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9)는 ‘법무장관이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7조 폐지(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등),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건 엄격히 강화, 기업범죄 통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으로 추천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2)은 통일부 장관을 맡게 될 경우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대결구도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부터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과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는 한반도 통일 발전 구상을 담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자의 73%의 지지를 받고 국가정보원장으로 추천된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63)는 ‘국정원장이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가정보 목표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와 그에 따른 정보 수집, 분석, 판단 활동의 재조정”이라고 밝혔다.

당면한 국가 현안 중에선 “남북 갈등 구조의 해소”를 꼽았다. 그는 “남북관계 파국이 결국 전쟁이나 심각한 남남 갈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남북 간 신뢰 구축과 이를 위한 화해·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설문조사를 ‘국민이 뽑은 드림내각’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를 어우르는 ‘국민’이 아닌 진보성향의 누리꾼들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온 결과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로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교육부장관에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참여자 82%의 추천을 받았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추천됐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뽑히는 등 ‘드림내각’의 대부분이 좌편향 인사로 채워졌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