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백년전쟁 방송사 경고·징계 처분은 정당”

▲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동영상 백년전쟁 포스터.ⓒ 뉴데일리DB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국부(國父)들을 친일세력으로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산업화과정을 독재와 착취와 역사로 비하한,
동영상 <백년전쟁> 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의 제재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판결은
인터넷 방송사에 대한 방통위 제재처분의 당부에 관한 것으로,
동영상 <백년전쟁>의 내용에 관한 직접적 판단은 아니다.

그러나 <백년전쟁> 방송에 대한
방통위의 경고 및 관계자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방통위의 경고 및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동영상 <백년전쟁>의 진실왜곡과 좌편향적 역사인식이,
정도를 넘어섰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재판부는 방통위 제재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근거를 설명하면서,
<백년전쟁>이 역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했음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백년전쟁> 방송사인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민방송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동영상 <백년전쟁>을 50여 차례 방송했다.

<백년전쟁>은 이승만 전 대통령 비하에 초점을 맞춘
1편(‘두 얼굴의 이승만’)과,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미국의 지시에 따른 결과물로 단정한
2편(‘프레이저보고서’)으로 나뉜다.

<시민방송>은 이 기간 동안,
이 전 대통령을 비하한 <두 얼굴의 이승만>을 29회,
2편인 <프레이저보고서>를 26회 각각 방영했다.

이날 재판부는,
<백년전쟁>이 근거 없는 추측과 과장,
역사적 평가 왜곡 등을 통해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백년전쟁>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추측이나 과장, 단정적 표현 등으로 사실관계와 평가를 왜곡해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통위의 제재는 적법하다.

이 다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지 못했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편집자 주]

<민족문제연구소>와
[백년전쟁]

2012년 11월 26일, [깡통진보] 진영의 싱크탱크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열린 시사회를 시작으로,
[백년전쟁]이라는 동영상 두 편을 공개한다.

본편과 번외편으로 나누어진 [백년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철저히 부정한다는 데 있다.

[백년전쟁]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이승만을 비롯한 건국세력은 친일파이고,
따라서 이승만-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제의 식민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두 얼굴의 이승만>이라는 제목이 붙은 본편은,
건국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를 독립자금을 횡령하고,
동포에게 테러를 가한 악질 민족반역자,
젊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망신을 당한 파렴치한으로 왜곡한다.

▲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류석춘 교수가 제기한 [백년전쟁]의 문제점.ⓒ. 뉴데일리DB

<프레이저보고서>로 알려진 번외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업적을 철저히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백년전쟁] 기획은,
<4․9평화통일재단>(인혁당사건 사형수의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이,
제작비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주도해 설립된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청산이란 미명아래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부정적으로 다루는데 앞장서왔다.

[백년전쟁]을 제작한 김지영 감독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년 간 미 중앙정보부(CIA) 문서, 케네디 도서관에 있는 외교문서와,
일본 극우파들의 전기까지 섭렵했다고 말했다.

▲ 민족문제연구소가 <백년전쟁>의 역사왜곡 논란과 관련돼, 자체 제작한 소책자 표지.ⓒ. 뉴데일리DB

<민족문제연구소>도

[새로운 스타일의 역사 다큐멘터리]라며 [백년전쟁]을 홍보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와 김지영 감독의 주장과 달리,
[백년전쟁]은 처음부터 이승만 대통령을 음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구체적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시민방송>은 2012년 1∼3월 ‘백년전쟁’을 각각 29회, 26회 방송했다.
방통위는 이 다큐가 두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 내용만 인용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해 사실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8월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민방송은 이에 불복해 방통위에 재심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백년전쟁>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살인한 만행이란 비판과 함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좌파진영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백년전쟁>을 제작한 이면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종북세력의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백년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을 친일파가 만든 나라로 왜곡하고 있다.

이것은 민족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는,
<주사파>의 사상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작업의 하나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간판을 떼겠다는 것.

- 이경식 자유언론수호국민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