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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의화 의장 "세월호法 갈등 끝내야" 결국 쓴소리

권은희 의원은 "진상조사위원회에 독립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게 국회가 찾아갈 최대 공약수"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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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기 국회 개회식에 앞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기 국회 개회식에 앞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세월호 정국으로 의사일정 파행을 거듭했던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9월 정기국회를 열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외투쟁 여파로
    여야가 구체적인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반쪽 국회]를 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야당의 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정기국회의 험로가 예상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여야를 향한 쓴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지난 세 번의 임시국회에서 국회는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정기국회마저 파행을 겪지 않을까
    불안해하시는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어떻게 덜어드릴까 노심초사하면서 이 자리에 섰다.

    한 없이 커지는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어떻게 걷어내야 할 것인지,

    깊이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

    -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 국회 개회식을 선언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 국회 개회식을 선언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특히 정의화 의장은
    여야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양보와 타협의 자세를 촉구했다.

    "이제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을 끝내야 할 때이다.

    세월호 참사 직후 하나였던 우리 국민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야가 조금만 더 양보하고 타협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족들께서도 100% 만족을 줄 수 없는 정치의 한계를
    조금만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주신다면
    이 진통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정의화 의장은
    장외투쟁을 일삼는 야당을 겨냥한 듯,
    작심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의회는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장이다.
    이것이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이기도 하다.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
    즉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에서 오늘 조금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훗날 큰일을 이루어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정의화 의장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
    조속한 법안 처리와 국회운영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김영란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고
    국회의원 특권문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성사돼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분수령이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상시국회와 요일제국회 운영으로
    예측 가능한 국회를 확립해야 한다."



     7‧30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15명의 국회의원이 정기 국회 개회식에서 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7‧30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15명의 국회의원이 정기 국회 개회식에서 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그동안 야당의 발목잡기 행태로 인해
    임시국회가 줄줄이 파행을 겪으면서,
    7·30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15명의 의원들은
    이날에서야 한 달만에 당선인사를 했다.

    경기 수원병에서 손학규 전 대표를 누르고 당선된
    김용남 의원은 이날 당선 인사말에서
    "이번 19대 국회가 평균 내지 보통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 식물화법]으로 작용하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낙하산 공천]으로 당선된 권은희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에 독립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게
    국회가 찾아갈 최대 공약수"
    라고 주장해 빈축을 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황우여 교육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2기 국무위원들도
    정식 인사를 했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정기 국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정기 국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최경환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지금 민생‧경제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경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묶여 있는
    [경제 살리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인사말 중인 최경환 부총리를 향해 야유를 내뱉었다.

    대한민국 국회가
    [3류 정치의 장]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정의화 의장은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오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의화 의장은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과 대법관 후보자 임명처리 표결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충분히 협의했다.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양당 원내대표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 사무총장(박형준) 임명 승인 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
    찬성 183표, 반대 28표, 기권 6표로 가결처리했다.

    세월호 정국 속에서 9월 정기국회가 개원했지만,
    여야는 지난 5월 새 원내지도부 출범 이후 4개월째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상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해결을 빌미로
    [민생 발목잡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기국회의 파행 공전이 장기화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처 뉴데일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