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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 한국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타당성 부지조사 끝내

이르면 내달 한미안보협의회 전 배치여부 최종 결정

미국이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핵심 요격수단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타당성을 확인하는 부지조사를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1일 한미 국방당국의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사드체계 한국 배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올해 초에 부지 및 군사적 영향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면서 “사드체계의 한국 배치 여부가 곧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한국 외에도 아시아 여러 곳에서의 사드체계 배치를 위한 부지조사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사드체계를 배치할지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체계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정부는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억제와 한반도의 안보태세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지난달 방한한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도 지난 20일 오산기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TMD(전구미사일방어)가 필수적이고 TMD는 한미 동맹에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TMD와 한국의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가 완벽한 상호 호환성을 갖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 여부와 관련해 “미측으로부터 어떠한 공식 통보도 받은 바 없고, 미국이 한국을 사드의 우선배치 고려대상으로 설정하고 X-밴드 레이더 등 핵심부품 제작에 들어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