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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월호 유족, 해군 군사기밀 정보 증거보전 신청… 누리꾼 비판 쇄도

“군의 핵심 비밀정보를 공개? 정전 중인 나라에 사는 5000만 국민의 안전은?”

▲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가족들이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이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반대한다"를 외치고 있다. 2014.8.19 ⓒ 연합뉴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 과정에서 해군의 작전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의 한 관계자는 “유족들의 증거보존 신청과 관련해 해군이 ‘국가안보상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혀 증거 보존이 가능하고 필요한지를 판단하고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세월호 사고 당시 해군의 레이더 영상, 해군이 해경과 주고받은 교신 자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해군의 군사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가 아닌 유족들이 어떻게 해군의 레이더 영상 등을 분석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해군이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제3자에 의뢰한다면 그만큼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에 직결된 기밀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유족들이 기밀자료를 요구하는 데에는 잠수함 충돌설 등 ‘외부 충돌’ 음모론 의혹 해소와 더불어 해경과 별도로 해군의 과실은 없는지 규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군 측은 사고 당시 음성 교신 녹취에 대해선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레이더 영상 등의 정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군 측은 “레이더 영상 등의 정보는 2급 비밀이고, 비밀취급 인가자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 측은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며 기밀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유가족들이 도를 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누리꾼들은 “군의 핵심 비밀정보를 공개? 정전 중인 나라에 살고 있는 5000만 국민의 안전은?”(yh00****), “진짜 너무한다. 아무리 초반에 무능하게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상식 밖의 요구를 자꾸 하니 정떨어진다”(eduf****), “세월호 유가족들이 아고라(게시판)을 자주 보시나 보다”(clea****), “유가족 여러분 제발 피아 구분을 똑바로 좀 하시오”(chto****), “도대체 뒤에 누가 있는 거냐”(skh7****), “이제 분명한 것은 일말의 동정심도 사라졌다”(nmin****), “진짜 별걸 다 엮으려 든다. 수사권 절대 반대다. 여기저기 벌집처럼 쑤시고 다닐 게 뻔하다”(alru****), “본심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네. 군사기밀수집, 국정원 해체, 대통령 하야가 너들의 본심이다”(cott****), “제정신이냐. 도대체 뒤에서 어떤 세력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부추기는가. 보자보자하니 끝 간 데를 모르네. 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이냐”(wkdb****), “대통령 동선 내놓으라더니 이젠 해군 작전 보전 신청까지 했냐? 곧 육군 공군 보전 신청하겠구먼”(mysh****) 등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c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