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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원희룡 ‘마이웨이’… 해군기지·카지노 등 與와 딴길

정부, 경제활성 힘 쏟는데 元, 신중 모드로 대립각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제주 서귀포 해군기지 사업을 비롯해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대형 투자사업과 국책사업을 놓고 중앙정부와 엇박자 행보를 보이면서 제주도정이 지나친 인기영합 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해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의 진정성 있는 진상조사 지원 요구에 “진정성을 갖고 진상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군기지 추진 진상조사위 구성에 합의했다. 또 강정마을 주변지역 발전계획 사업 중지 및 내년도 예산 편성 유보에 대해서도 “지역발전 계획은 앞으로 마을총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유보하는 것이 맞는 만큼 지침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대형 투자사업을 놓고 엇박자를 보여온 원 지사가 국책사업인 서귀포 해군기지 건설까지 반대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원 지사의 이 같은 행보는 이미 60% 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는 국책사업을 놓고 진상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예산편성을 유보하며 제동을 걸면서 가뜩이나 깊은 주민들의 갈등 골을 더욱 깊게 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기지 사업은 (반대론자들의 주장으로 그동안)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며 진행해온 국책·국방사업으로 이제 겨우 안정돼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또다시 반대론자들의 투쟁 동력을 살려주고 자칫 정쟁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전임 지사도 그 많은 비판을 받으며 진행해 온 사업을 왜 이제 와서 들쑤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해군기지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리조트월드 제주)을 비롯해 제주지역 대형 투자사업도 경제회생을 위한 새누리당과 중앙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19일에는 한 지역 방송에 출연해 신규 카지노 허가 입장과 관련 “(정부는) 제주도의 상황을 좀 아셔야 한다. 제주도에는 이미 8개의 카지노가 있으며 카지노 허가권은 제주도에 위임돼 있다. 중앙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4일 오전에는 제주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원 지사의 정책 추진은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두고 중앙정부를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키우면서 무리한 사업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며 흠집을 내지 않겠다는 보신주의로 보인다”며 “결국 원 지사에게 제주지사 자리는 (대권을 향한) 징검다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문화닷컴 / 제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