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일부 의원이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5.24 조치의 결정적 원인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고
북한이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남측의 모략극]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5.24 조치의 해제를 주장하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의 논란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5.24 조치에 대해
"비현실적인 철 지난 옷이다.
북한의 선조치가 없이도 우리 스스로의 필요성으로
이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의원은
지난달 28일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서도
5.24조치 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남북의 교류, 협력을 중단한다고 한다면,
북한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4년 전인 2010년도엔 천안함 사태가 있어서 이런 조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시간도 많이 경과했고,
우리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서
개혁개방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5.24 조치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북한의 천안함 폭침은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사건이고,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이었다.
이날 유기준 의원의 발언은,
그간 정부의 공식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유 의원이 국회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좌파 세력에게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일부 언론은,
유기준 의원과 정부의 사전 교감설을 제기하면서
5.24 조치가 곧 해제될 것처럼 보도했다.
당시 유기준 의원이
"국회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해주면,
정부가 이런 조치(5.24 해제)를 하기에 부담이 덜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유기준 의원의 발언을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5.24조치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통일부는 특히,
북한이 이명박 정부 때 남북 비밀접촉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 표명 의향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측이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사과를 표명할 의향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우리 부에서는 그런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설령 북한 측이 사과를 했다고 해도
5.24조치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비공개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변화가 없다"
천안함 만행 등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5.24조치]는,
북한 인민군이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하던 대한민국 국민인 故박왕자 씨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의 만행을 저지르자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제재조치다.
폭침을 저지른 북한이
재발방지 및 신변보장 약속 등
[책임있는 조치]를 선행해야만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금강산 살해사건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및 신변보장을 거절했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측에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주한미군 철수와 5·24 조치 무조건 해제 등을 주장했다.
북한의 적반하장 행태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부터 일관되게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없이는
5.24 해제는 불가하다"는 공식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당의 일부 의원과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사가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정부 정책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내에서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판단할 5.24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이 나오고 있다.
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진정성을 높이 평가한다.그러나 이것은 원칙의 문제다.
박근혜 정부가 취하는 현재의 스탠스(입장)가
옳은 입장이라고 본다."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따질 것은 따지고 물은 건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윤조 의원 역시,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는데
5.24 조치를 전면 해제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윤조 의원은 이어
"이 문제는 남북관계와 국익이라는 입장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북한의 인정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의원도
유연한 적용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5.24 조치는
정부의 유연하고 융통성있는 집행에 맡기면 된다.
특히 이 문제는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태경 의원은 특히 5.24 해제에 대해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면
정부의 물밑작업을 모르고 하는 발언이다.
어쨌든 통일부에서 잘 알아서 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당내 일각의 5.24조치 해제 주장에 대해
"그 속내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5.24해제 논의에 불을 붙이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인정도 없이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양보한다면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가 재발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닌가.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
출처 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