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화)

  • 흐림동두천 23.8℃
  • 흐림강릉 24.6℃
  • 흐림서울 24.7℃
  • 흐림대전 27.2℃
  • 구름많음대구 29.2℃
  • 구름많음울산 29.2℃
  • 흐림광주 27.2℃
  • 구름많음부산 30.7℃
  • 흐림고창 27.3℃
  • 구름많음제주 30.8℃
  • 흐림강화 22.8℃
  • 흐림보은 26.9℃
  • 흐림금산 26.9℃
  • 구름많음강진군 30.1℃
  • 흐림경주시 28.9℃
  • 구름많음거제 30.2℃
기상청 제공

뉴스

'석유富國도 망할 수 있다' 최초로 보여준 리비아

[3년前 '아랍의 봄' 후 유망주로 거론되다 왜 기회 놓쳤나]

카다피 정권 붕괴된 이후 '과거사 청산' 집착하다 문제
혁명 세력이 군·경 해산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정부 구성
평범한 의사·기업인을 장관에… 20대 수학자, 카다피 재산 환수

지난달 29일 리비아 북서쪽 해안에 시신 40구가 몰려왔다. 리비아 정세가 불안해지자 유럽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아프리카·중동 출신 난민(難民)들이었다.

'아랍의 봄' 직전만 해도 리비아는 난민의 보금자리였다. 주변국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소득이 높았기 때문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차드·수단 등 주변국보다 수배 높은 1만여달러였다. 매장량 세계 9위를 자랑하는 원유 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만 5만여명이 리비아를 떠났다. '석유 강국'은 왜 난민마저 떠나는 땅으로 전락했을까.

리비아 원유 시설 및 민병대 충돌 설명 그래픽
2011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축출되자, 투자자들은 리비아가 '엘도라도'가 되리라 예상했다.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은 150만배럴에 달했다. 외환보유액은 1000억달러(약 101조원), '리비아 투자청(LIA)'의 운용 자산은 700억달러(약 71조원)에 이르렀다. 카다피 은닉 재산도 최대 2000억달러(약 200조원)로 추정됐다. 600만 리비아 국민은 주변국보다 교육 수준도 높았다.

하지만 장밋빛 기대는 '힘의 공백'에 빨려 들어갔다. 카다피와 단절하니, 정작 국정(國政)을 주도할 세력이 없었다. 혁명 이듬해(2012년) 105%였던 GDP 성장률은 2년 연속 -9%대를 기록했다. 7월부터는 무장세력 간 교전으로 수백명이 숨지는 등 내전 상태에 빠졌다. 세계은행 북아프리카 경제 연구원은 "리비아가 '석유 부국(富國)'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세계 최초로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비즈니스위크는 "카다피 청산에만 매몰되다 보니 국가 기능이 마비됐다"고 했다. 혁명세력은 "독재자에게 협력했다"며 군인과 경찰을 해산시키고 감옥에 보냈다. 치안에 공백이 생겼다. 각지에서 무장세력 1700개가 군·경 행세를 하며, 정부에서 매달 '활동비' 수억달러를 받았다. 대도시와 항구, 원유 시설에서는 무장세력 간 '아귀다툼'이 벌어졌다.

40년 동안 이어진 독재정권과 무관한 인사를 찾다 보니 전문성 없는 '주먹구구식' 인사가 이뤄졌다. 혁명 직후 재무장관에는 석유산업위원장이, 석유장관에는 외국 에너지기업 전직 임원이 임명됐다. 보건장관은 해외에서 오래 활동한 의사였다. 재무 경험이 전무한 경영대학원 연구원은 수십억달러를 주무르는 투자청장이 됐다. 카다피 재산 환수 책임자는 투자회사 출신 20대 수학자였다. 환수액은 전체 추정액의 1%에도 못 미쳤다. 힘없는 '아마추어 정부'는 혁명 직후 9개월간 무장세력에게 200억달러(약 20조원)를 쥐여줬다. 민심을 사려고 외환보유액에서 매달 60억달러(약 6조원)씩 꺼내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알리 제이단 전(前) 리비아 총리는 "리비아의 민주주의 학습이 서방(西方)을 즐겁게 해줄진 몰라도, 현재 의회에는 국정 철학 없는 기업인, 실무진뿐"이라며 "국익(國益) 대신 사익(私益)에 탐닉하던 카다피 때와 다를 게 없다"고 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