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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엔인권대표 “북 반인도 범죄 추궁해야”

앵커: 제이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 신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를 자행한 이들의 책임을 확실히 추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이드 알 후세인 신임 대표는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 개막 연설에서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내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올해 초 발간한 북한 인권 보고서에 대해 유엔이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이면서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책임을 확실히 물으라는 지적입니다.

제이드 알 후세인 대표: 유엔 총회와 안보리가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를 자행한 이들의 책임을 확실하게 추궁하는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유엔의 인권 관련 업무와 활동을 총괄했던 나비 필레이 전 인권최고대표에 이어 이번 달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 제이드 알 후세인 대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개막 연설에 이어진 회의에선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최석영 대사가 발언에 나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특히 북한과 시리아 등에서 자행되는 참혹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의 서세평 대사는 이날도 발언에 나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전면 거부한다는 북한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서 대사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보고서 내용이 모두 날조됐다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인권 보호를 구실로 국제적 대북 압박을 꾀하려는 적대세력의 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6일까지 계속되며 19일에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를 담은 ‘보편적 정례검토(UPR)’ 최종 보고서를 공식 채택할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앞서 지난 5월 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를 실시하고 정치범 수용소 폐쇄와 성분제 철폐, 공개처형 중단 등 268개의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출처 자유아시아방송 /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