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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에 이익보다 손해…통일후 미군, 中 위협안돼"

추수룽 中칭화대 교수, 국방대 주최 국제학술회의서 주장

추수룽 中칭화대 교수, 국방대 주최 국제학술회의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는 1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내·외 안보전문가를 초청,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 이익'이라는 주제로 국제안보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익'을 주제로 발표하는 추수룽(楚樹龍) 중국 칭화대 교수는 이날 미리 배포된 발표문을 통해 "안보적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은 중국에 유익하다"고 밝혔다.

추 교수는 "어떤 중국인은 통일된 한반도는 미국과 동맹을 유지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미군과 국경을 맞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장래에 커다란 안보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과 사이가 좋았고 통일된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더라도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북한은 중국에 이익보다는 손해를 끼쳤으며, 한반도 통일 이후 미중관계가 반드시 나빠진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완충지대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추 교수는 "특히 현재까지 북한의 완충지대로의 역할과 영향력은 중국에 이익보다 손해를 끼쳐왔다"고 강조했다. 

카렌 밍스트 미국 켄터키대 교수도 '한반도 통일과 미국의 이익'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문에서 "미국이 상정하는 한반도 통일 방식은 무력충돌이 아닌 점진적인 과정을 통하거나 북한의 붕괴에 의해 촉발된 급작스런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미국은 중국과 긍정적이고 협력적이며 포괄적인 관계형성을 원한다"고 밝혔다. 

남창희 인하대 교수는 '한반도 통일과 일본의 전략적 이익'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한반도 통일로부터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우선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일본에 대한 직접적 위협과 확산 위협이 해소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한국은 통일 이후 북한이 축적해 놓은 핵물질과 생화학 무기를 전면 폐기할 것이므로 핵무장한 통일한국이라는 위협을 일본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