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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새누리 “북한 인권법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세계가 북한 인권에 대해 발 벗과 나선 것처럼 지금 우리 정치권도 북한 인권법 제정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 ⓒ 인터넷 캡처

새누리당이 16일부터 열리는 제69차 유엔 총회와 관련해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15일 오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올 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주민 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를 의식한 듯 북한은 15년 만에 이수용 외무상을 유엔총회에 파견하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방대한 분량의 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세계의 눈이 몰리고 있다.

 

9년 동안이나 국회에 방치되고 있는 북한 인권법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라며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모처럼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외면하고 그들의 고통에는 입을 다물면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외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북한인권법’제정이 북한 주민들을 사람 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체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구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의 북한 인권에 대한 걱정과 관심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가 북한 인권에 대해 발 벗과 나선 것처럼

지금 우리 정치권도 북한 인권법 제정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