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금)

  • 구름조금동두천 25.0℃
  • 맑음강릉 24.9℃
  • 구름조금서울 27.5℃
  • 맑음대전 27.5℃
  • 구름조금대구 26.4℃
  • 구름많음울산 25.9℃
  • 흐림광주 25.7℃
  • 구름많음부산 27.5℃
  • 구름많음고창 24.6℃
  • 흐림제주 27.1℃
  • 구름조금강화 25.8℃
  • 구름많음보은 25.6℃
  • 구름조금금산 25.1℃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조금경주시 24.6℃
  • 구름많음거제 27.0℃
기상청 제공

뉴스

[성명서]헌재는 즉각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을 하라!

2014. 9.18 11:50 헌재앞 기자회견 성명서 / 취지문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정부에서 헌재에 청구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이 

규정된 6개월의 기한을 넘기고 10개월로 접어들고 있다.

 

헌재의 우유분단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심판을 촉구하기위하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9월18일 11시50분 헌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많은 참여를 바람니다.

 

성명서 내용과  취지문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2013115일 법무부가 제출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즉각 수용하여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심판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본 심판은 북한 김일성 세력을 추종하는 반대한민국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로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정부의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이미 국민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많은 시민들이 조속한 심판을 촉구한바 있다.

 

또한 이미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2차례

유죄로 판결을 받은 것으로 통진당 해산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헌재는 더 이상 통진당 해산 심판을 미룬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헌재의 정체성마저 의심 하게 하는 처사이다.

 

특히 심판기일을 우유분단하게 지연하고 있는 것은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며

헌재 존립의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헌재는 즉각 통진당 정당해산을 심판하여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서게 하라!

통진당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우리는 헌재 재판관들의 조속한 결정을 주시할 것이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 까지 범 국민적운동으로 전개 할 것이다.

 

2014. 9. 18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회원일동

 

 

 

 

결의문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의 회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우유부단한 통진당 심판지연에 분노하며

구국의 절규로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헌재의 통진당 해산심판 지연을 규탄한다!

 

1. 헌재는 통진당을 해산시켜, 대한민국을 살려내라!

 

1. 헌재는 헌법수호의 국민명령을 실천하라!

 

1. 헌재는 국민의 인내심이 폭팔직전임을 명심하라!

 

 

2014. 9. 18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회원일동

 

 

 

취 지 문

통합진보당 해산촉구 기자회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

이 자리에 모이신 대불총회원 여러분 !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통진당 정당해산 청구에 대하여 즉각 심판하여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9개월 이전인,

작년 115일 헌재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제출하였으나

헌재의 심판 처리 기간인 6개월이 훨씬 지났으나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제몫을 다하지 못하면 종아리를 맞고,

성인이 제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면 파면까지 당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청구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심판기일 인 6개월 하고도 3개월 반이나 지났으나

아직까지 심판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에 어떻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통진당은

김일성이 우리국민을 속이려고 위장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종하고

북한이 남한을 파괴하려는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북한식 통일을 위한 연방제 통일 정책을 추구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국가 정체성의 확립과 헌법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 정당해산 심판을 요구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이석기의 내란음모사건도 2번의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이들의 본색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9개월이 되어도 심판 할 수 없는지에 답변은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을 납득 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헌재의 답변은 단 하나! 즉각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등에서 나타는 사회의 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법치국가에서 고장난 법치를 바로 하라는 것이 국민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단기간에 300만 애국시민이 통합진보당 해산청원운동에 서명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국가의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법을 지키기 않는 것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헌재의 재판관 여러분 !

대한민국이 반대한민국 세력의 도전으로부터 승리 할 것인가? 굴복할 것인가?

통진당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이 여러분을 주시하고, 여러분의 결정을 기억할 것입니다.

재판관 여러분의 지체 없이 통진당 해산을 심판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참가하여 주신 대불총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 가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입니다!

 

2014. 9. 18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회원일동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