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들이 23일 오후(한국시간 24일 오전)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 규명’을 포함하는 강력한 유엔 총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24일 오후(한국시간 25일 오전) 유엔 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 보편적 인권 보장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과 일본 등 서방이 유엔 총회 결의문 채택을 겨냥해 북한 인권문제로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은 23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미국 뉴욕 월도프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 고위급 회의’에서 만나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에서 확인된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유엔이 강화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필요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고위급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유엔 총회에서 인권 탄압의 ‘책임 규명’ 방안을 포함해 보다 강화된 북한 인권 결의가 채택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유럽연합(EU)·호주·일본·한국 등과 COI 권고를 이행하는 강력한 유엔 결의를 협의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 외무상은 “유엔 총회에서 EU와 함께 COI 권고 인권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채택돼 온 결의안들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3국의 외교장관들이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에 담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조율한 연설들”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COI 보고서는 북한 내에서의 인권 침해 주체가 김정은 체제임을 분명히 했었으며, 그 결과 11월의 유엔 총회 결의안에 최초로 ‘김정은’ 또는 ‘북한 최고지도자’ 등의 표현이 담길지 여부가 주목된다.

출처 문화닷컴 뉴욕 = 오남석 기자 greentea@, 방승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