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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병언 50억 골프채 정치인? 법사위원들 입장은?

검찰 발표에도 논란 계속, 이상민 "수사결과 국민에 보고해야...법사위서 논의할 것"

박지원 "재수사 촉구 안하면 '골프채 받았다'고 할건가?"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유씨의 정관계 로비의혹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유병언이 생전 골프채 50억원어치 500세트를 구입했고,
이 골프채를 유력 정치인에게 선물했다는 설(說)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검찰이
이달 초 "수사결과 확인되지 않은 루머"라고 밝혔지만,
사태는 [수사 무마 의혹]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지난 12일 서울 당산동에서 열린 월례 강연회에서
"[유병언 50억 골프채 로비 의혹]은 사실이고,
사법 당국과 정치권이 공모해 은폐하려 하고 있다"
강하게 주장했다.

유병언 로비 의혹의 불씨가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정가에는
골프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이
나돌고 있는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4월 28일 전체회의에 앞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갖고 있다.-뉴데일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4월 28일 전체회의에 앞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갖고 있다.-뉴데일리

검찰을 감시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골프채 로비 의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뉴데일리 취재 결과,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반적으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했을 것]이란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전향적으로 요구]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새누리당 "한 점 의혹 없이.."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언론을 통해 유병언이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자기들은 골프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들어봤다.
그 이후에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사실과 무관한 루머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체가 있다면 검찰이 수사할 부분"이라며
관련 의혹에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 수사 발표를 인용,
"전혀 근거 없는 설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유병언 골프채 50억원 로비설이 나왔을 당시
저도 궁금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기억하기로,
처음에 이 의혹이 터져나올 당시
유병언의 사돈이 골프채를 구입하고
로비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9월 초 언론에서
[검찰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전혀 근거 없는 설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황장수 소장 등이
검찰의 은폐수사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축소 및 은폐는 불가능하다"고
김도읍 의원은 말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의혹을 주장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식의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도 검사 출신이지만
검찰이 사건을 묻어버린다는 것은 한번도 경험을 못했다.
어떤 의혹이 있다면 다 수사를 한다.

더구나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세월호 관련해서
향후 어떤 형태로든
특검이 진행될 예정인 상황이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이에 대한 특검이 실시될 예정인데

관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특검을 앞두고 이런 로비의혹을 묻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검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소홀하게 수사하진 않을 것이고
더 철저하게 수사했을 것이라고 본다."


김도읍 의원은 다만
"국회 상임위와 국정감사가 열리면
혹시라도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철저하게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 결과가 발표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혹을 짚어봐야 한다"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떠나서,
만일 유병언이 값비싼 골프채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있어도
현재 유병언의 사망으로 수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관련 의혹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한성 의원은
"혹시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면,
검찰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국회의원 부르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면
이 사건과 직접 연관된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진술 확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의혹만을 가지고는
사실관계를 밝히기에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여당 법사위원도 있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유병언이 없다고 해서 자꾸 소극적으로 수사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이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태 의원은 또
"관련된 자료를 챙겨서 법사위가 열리면 이야기를 할 생각인데,
지금 현재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가 오랫동안 열리지 않고 있다"
향후 법사위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하겠지만,
검찰도 남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특검에서 밝혀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들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보고해야 한다"
국민이 신뢰할 만한 수사 결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나아가
"예정된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향후 법사위가 열리면 법사위에서도 이 의혹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근거와 의미가 있다면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른바 [유병언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의원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유병언은 물론 구원파 한 명도 알지 못한다"고 항변했다.

"50억 골프채 로비의혹과 관련한 유병언 리스트가 나돌았는데,
그 리스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사진도 있고, 저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저는 유병언과 알지도 못하고,
구원파 출신 한 명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는
이런 루머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시 수사하라는 말을 안 한다하면
내가 골프채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할 것 아니냐"
고 웃어넘기며
"국민이 믿을 수 있게 철저히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의혹에 거론돼 억울하진 않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한두 번 당하나.
확실히 말하지만, 저는 그 어떤 구원파도 모른다.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자신과 무관한 일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은
"그 사안과 관련해 말도 안돼는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과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각의 주장대로 검찰이 의혹을 덮었다면
국민을 위한 검찰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춘석 의원은
"하지만 사실 이번 의혹은 정계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치인들이 더욱 발언을 조심하는 분위기"
라며
"뭐라고 얘기하면 구원파와 연관돼 있다는 비난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다만 의혹이 남아있다면 검찰이 끝까지 철저히 수사해서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
이라고 부연했다.


유병언 골프채 로비 의혹과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 법사위원들이 각자 조금씩 다른 입장을 표명하긴 했지만,
향후 상임위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내달로 예정된 국정감사와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유병언 50억원 골프채 로비 의혹]
정치권에 또 다시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