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北 인권문제 거론하다 written by. 이현오 국가인권위원회 ‘북 인권’토론회 개최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침묵을 유지해왔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북한인권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 북한인권 토론회 - 북한인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 날 토론회에는 주최측의 "민감한 시기에 이 행사를 갖게 되고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3명의 상임위원이 다 참석했다" 는 표현처럼 유남영 상임위원 등 세 명의 상임위원과 비상임 인권위원이 참석해 북한인권문제를 대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유 상임위원의 "지난 2006년 11월 북한인권 입장을 표명했지만 올해는 6대 중점사업으로 (북 인권문제를) 추진하고 인권위의 임무는 법률적으로 제한되나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할 예정"이라는 말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 이후 이 문제에 대해 당장 변화된 모습을 감지케 하기도 했다. 이 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탈북자 출신인 김태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는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안은?" 주제 발제에서 그동안 인권위에 서운하면서도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김 대표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운운하면서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왔던 국가인권위원회였다" 며 "지금이라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탈북자들과 북한인권단체들은 인권위에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고 표했다. 김 대표는 먼저 "김정일 독재정권하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히스테리적인 개인우상의 제물이 된 300만 명의 북한 아사자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숙연한 자세로 밝혔다. 이어 "이 시각에도 "돼지"라는 별명으로 중국 전역에서 팔려 다니는 북한 여성들,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21세기에 한민족의 수치가 된 북한 여성들이 하루빨리 김정일의 백성이 된 설움과 수치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 말했다. 또 "북한 전역에 세워져 있는 정치범수용소가 해체되고 15만 명 이상의 정치범수감자들과 2300만 동포가 참된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고 갈망했다. 그는 북한 인권실상에 대해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그 순간부터 짐승으로 살아야 하지만 김일성, 김정일 부자 세습 독재하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자유는 태어나면서부터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김정일이 주지 않고서는 마음대로 누릴 수 없고 김정일이 주어야만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참담한 실정을 폭로했다. 이어 모든 것이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계급에서 신분을 바꿀 수 없고 결혼상대자도 마찬가지며, 거주 이전의 자유나 각종 신고체계, 통행증 제도 등은 북한 전역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방불케 만들었다며 정치범수용소 사례를 들기도 했다. 더불어 정부관계 기관과 인권단체들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냈다. "외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외교통상부나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대북관계 부서들과 인권문제에 관련된 기관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유기 하는 동안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조용히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북한민주화운동본부와 관련해, 정치범수용소해체를 통한 북한사회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만든 단체라고 설명하면서, 처음 단체의 명칭도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로 해서 통일부에 법인등록을 신청했지만 북한 김정일을 자극하지 않아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명칭으로 했다면서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활동목적은 여전히 정치범수용소해체와 인간에 대한 존엄을 바탕으로 북한 민주화를 실현하며 한반도 통일과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부탁의 말이 있다면서 "한 가지는 한국에도 우리 탈북자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그들과 함께 할 힘이 생기길 바라고 또 다른 한가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의 인권을 외면하는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홍민 동국대 교수),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과 협력과제"(서보혁 이화학술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
